민주노동당 논평-10년 걸려도 안 되는 내 집 마련
결국 도시지역 월급 생활자의 소득 상승률은 치솟는 아파트 값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실히 살아가는 무주택서민이 집에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촉진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순공급확대론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과세 정책에 쏠렸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또 단순한 공급증대론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초래해 부동산 투기와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
더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도리어 최근의 미분양 사태를 빌미로 전국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투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조정 및 공급확대 등 잘못된 공급증대론 반복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후분양제 및 지가 안정대책에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집값 거품을 없애려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의 진입을 막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후분양제 전면 실시 △세부 분양원가 공개와 실질적 원가연동제 △청약제도에서 1세대 1구좌 제도의 복구 등을 주장하는 이유다. 무주택 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2007년 12월6일(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02-2139-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