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일방적인 제주교육대학교 통폐합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제주교대 학생들은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두 달 가까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동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유급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2월3일에는 제주교대 총장이 학생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해 총장이 사퇴하고 보직교수까지 모두 사퇴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대와 제주대간 통폐합을 승인하고 지난 12월6일 제주교대 통폐합 내용을 담은「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대 구성원간의 통폐합 찬반 투표절차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대학구성원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주체인 학생들이 투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강행된‘반쪽 투표’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론화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갈등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폐합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성원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갈등만 낳을 뿐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뚜렷한 명분 없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대학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실
-
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