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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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9 10:33
서울--(뉴스와이어)--여성 목사로서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화순 목사(73)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수훈자로 결정됐다. 또 안영도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받으며, 최의팔 목사 등 15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때 있을 예정이다. 훈장을 받게 될 조 목사는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로서 1966년부터 20여 년간 노동인권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해왔다. 동일방직에 이른바 ‘위장취업(국내 최초)’하여 여성노동운동을 이끌었으며, 여성의 삶과 경험이 함께 공유되는 사회,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여성운동 영역의 개척, 노동악법 개선, 양심수 석방, 여성신학연구개발 등을 벌여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포장을 받을 안영도 변호사(61)는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의 공익소송센터 소장, 언론인권센터의 언론피해상담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공익 소송활동 및 언론인권운동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을 받는 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최의팔 목사는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제정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프로그램에 많은 역할을 했다.

다른 수상자들의 공적은 아래와 같다.

△ 장은주 원주경찰서 경사

1996년부터 탈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서울북부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원주경찰서에서 2백여 명의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업무를 맡아 왔다. 새터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직업상담, 교육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 노수환 대전지검 검찰주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국적법 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을 연구하고, 중국동포 및 순수외국인의 국적취득에 있어 발생하는 중요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권건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시행했으며, 경찰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체계마련을 통해 인권경찰상 정립에 공헌했다.

△ 함유복 춘천교도소 교위

18년 동안 수용자 인권보호 및 교정교화,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신입실에 커튼을 설치해 개인별로 검사를 받게 하고 독거실 화장실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수용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를 활발히 제안해 도입토록 했다.

△ 이용익 인천구치소 교위

수용자에 대한 출장무료법률상담을 주선하는 등 수용자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 최천식 옥구초등학교 교장

인권교육연구학교를 2년간 운영하면서 소속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동문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했다.

△ 박현희 구일고등학교 교사

2002년도부터 청소년 대상 각종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교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인권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학교인권교육 실천사례를 담은 책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를 펴냈다.

△ 국방부 인권팀

장병 인권 향상 등 군대 내 인권옹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06년에 신설된 이래 군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해 군지휘관 인권리더십 교육, 교관요원 및 육사생도 인권교육 등 인권교육을 활발히 벌였다. 장병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각 본부에 인권담당관 신설을 추진하여 설치하는 데 기여했다. ‘군내 인권교육 현황과 향후과제’ 등 군대와 인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라는 국군방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했다.

△ 재일코리안 변호사협회

2002년 6월에 설립된 재일 한인 법률가 조직으로 법의 지배 실현, 모든 소수집단의 권리, 자유·인권 옹호 및 재일 한인 법률가의 결속과 세계 코리안의 연대를 목적으로 현재 50명 이상의 재일 한인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 울산지역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여성,고령,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 및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 문화방송 드라마 ‘고맙습니다’ 제작진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와 비혼모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조명했다. 뿌리 깊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HIV/AIDS 감염인과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라는 대중적인 형식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한겨레 21

창간된 이래 10여 년 간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켜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획,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하소송 캠페인, 한센인 특별법 관련 취재 및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위안부 돕기, 우토로 돕기 등의 수많은 인권 관련 기획 기사들로 우리 사회 인권의식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SBS 긴급출동 SOS 24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및 우리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실상을 생생한 현장 취재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 인권침해와 폭력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심리상담, 법적 지원 조치, 직업 알선 등 피해자들이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제공했다.

△ 광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전국에서는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2006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언할 것”

한편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기념사에서 “국가인권위가 지난 6년간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인권문제를 풀고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현안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시민사회, 언론이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인권이란 가치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보편성을 띠고 있듯이, 우리 위원회는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안팎의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국민이 기대하고 법률이 부여한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이어 “국가인권위는 5년 전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10대 인권과제의 해결을 적극 권고했던 것처럼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임기 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권과제를 주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권현안과 변화된 인권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차기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또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면서 “2008년 4월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한국사회에서 가정 취약한 집단의 하나인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내년 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위원장은 “그동안 의견을 표명했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가령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로서 국제사회에 발언할 수 있는 영역, 국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점차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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