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절차와 정도 넘어선 상관의 기율행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가 위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A 경장은 △대원이 부대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으로 누르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바벨(역기)을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돌 군장을 매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하여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대원들의 휴식시간 등을 이용, 주 2~3회 등급을 매기며 축구를 강요하였고 축구 경기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계 근무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까지 하는 폭행사실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소속 대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원들을 훈계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등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근절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2007.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이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부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대원을 강제로 닭장에 가둔 것은 해당 대원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이고 △소대 자체의 얼차려는 하지 말라는 상급청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차원을 넘어 다양한 얼차려를 수차례 강요한 점,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축구를 강요하고 경기 중에는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상식적 수준의 체력단련을 넘어서는 머리박기 등의 얼차려를 강요한 점, △경계 근무자가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대원의 뺨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게 한 점 등은 절차와 정도를 넘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은 물론,「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제77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 C경사는 피진정인의 구체적 행위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일부 눈치는 챘다고 진술한 점, △기율행위를 사전 보고받았다고 한 점, △피진정인이 대원의 치아를 부러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경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1년 정도를 함께 근무해 오면서 피진정인이 소속 대원을 통제하는 양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대장의 위치에서 용인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른 대원 면담 및 소원수리를 소홀히 운영한 것으로 볼 때 1차 지휘 감독자인 지휘관으로서 사전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2차 지휘감독자 전경대장인 D경감도 피진정인이 근무한 소대 특성 등이 부대 내에 알려진 상황에서 면담 등을 통해 대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충실한 면담 등을 소홀히 해 지휘관으로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조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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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1팀 김용국 2125-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