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미국, 미련 접고 행동해야
극소수이긴 하지만 4인의 미 상원의원들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앞서 조건을 내걸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상원의원 4인이 내 건 소위 ‘제동 결의안’은 북과 이란, 시리아 핵 기술 이전금지, 노동당 39호실 폐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사전조건으로 내걸었다.
그간 미국의 네오콘과 그에 충실한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10. 3합의 이행과 국교정상화의 길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10.3 합의에서 ‘평양 선언에 기초한 북일 국교정상화’를 확인했음에도 미국상원의원들이 북일 국교수립 과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과도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의혹을 확대재생산 해 국제 문제화하고 실체조차 모호한 일을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새로운 적대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간 미국이 보여 온 상투적인 모습이다.
90년대 후반 위기를 고조시켰던 ‘금창리 문제’도 그랬고 허송세월하며 보낸 ‘BDA 문제’도 같았다. 이란 핵기술에 대한 미국의 호들갑도 괜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제는 교훈을 얻을 법도 하건만 여전히 적대적 선동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여전히 ‘대 한반도 정책’ 수정을 망설이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길이 없다.
진심으로 적었다는 친서를 띄우고 오케스트라가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일종의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는 지류에 불과하다.
미국이 당장 착수해야 할 임무 본류는 10.3 합의의 ‘병렬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에 대해 하루 빨리 착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며 시간끌기를 한다면 한국 대선에 일종의 희망을 걸고 있고 적잖게 개입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관련한 그런 이미지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재촉할 것이라는 것 명심해야 한다.
감미로운 교향곡과 빛나는 미사여구 몇 줄로 미국의 전향을 믿을 순진한 세계인이 많지는 않다는 것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개국 이래 세를 확장 유지해온 역사를 돌아보건데 미국은 고사단계라는 네오콘이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는 풍토이다. 시대착오적인 네오콘의 득세로 또다시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을 듣지 않으려거든 하루빨리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 시대에 미국이 살 길이다.
2007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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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