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저소득층 주거안정 역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최고 7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공이 최근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기존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산 동삼 주공 등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실율과 연체율이 높아지자 관리주체가 선수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가릴 것 없이 저소득층의 피해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올봄 104가구 단지로 개소한 서울 성북구 종암SH-빌(13평형, 가구당 43㎡)의 경우 가구당 기본관리비(10월 기준)가 9만7835원으로, 같은 지역 일반아파트 32평(105㎡, 약 9만원)형과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국민임대아파트인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322세대)와 금오주공2단지(463세대)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책목표아래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기준으로 1분위~4분위계층의 자가구입능력 취약계층인 신곡주공3단지 금오주공2단지의 임차인들은 인근의 동일한 금오주공9단지에 비해 200%정도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즉 2002년 11월 입주한 금오주공9단지는 16평형 임대료가 68300원인데 2005년 9월 입주한 금오주공2단지는 15평형이 159600원으로 두 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참담한 운영실태는 기존 임대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 동삼주공2단지 등 부산 전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공단이 선수관리비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자신들의 의무인 관리비 연체해소노력 없이 일부 임차인들의 관리비 미납 및 연체로 부족한 단지운영비를 전체 임차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가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이 저소득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하며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와 임대료의 실제원가를 공개하고 소득대비 주거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주거비 및 관리비 감면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2월17일(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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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