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무회의 열어 고등교육법 등 개정
□ 법률제정안 중
o 오늘 국무회의에서 먼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 대학에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고,
- 대학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사 및 석사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o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단계에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 법률시행령 중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작년말 공포된 6개 세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7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포함시키며,
-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기대상이 되지 않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그리고 올 1월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특별소비세 세율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o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시행령」을 개정해서,
-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일반안건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통상교섭 등 8개부문 총 2,680명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해서,
- 한-싱가포르 FTA 체결 및 WTO 분쟁패널 승소를 통해 경제통상 이익 증진에 기여한 재정경제부 임영록 이사관 등 3명이 근정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 제24회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김종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육위원이 국민포장을 받고,
- 투철한 사명감으로 비상근무 중 순직한 前 대구남부경찰서 故 김상래 경사가 근정훈정을 추서받으며,
-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하다가 정년퇴직하는 하서현 전 강원대학교 총장 등 2,584명이 근정훈·포장을 받게됨
□ 부처보고
o 법제처는 행정청의 재량을 입법단계에서부터 통제하고, 그 행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을 보고함
- 법제처는 우선 요건규정의 불명확성 등 7대 항목별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앞으로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때 기준으로 활용해서 불명확한 규정은 구체화 하도록 하며,
- 재량권 행사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정비해서 재량행위의 요건·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법규사항은 삭제하되 필요한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함
- 법제처는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해서 범 정부적인 차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며, 정비기준 항목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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