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원자력 확대 정책 문제 있어
민주노동당은 지난 제13차 기후변화 총회를 통해 합의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향후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단히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하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생색내기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감축 목표가 이번 발리 총회에서 제시된 IPCC 또는 EU에서 제시한 감축기준에 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이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를 제시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정부가 2009년까지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및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왜곡 없이 추진해나가길 정부에게 촉구한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스러운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기후변화대책에서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서 ‘원자력 비중 및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제사회에서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되도록 국제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기후변화 대책으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에너지 소비절감, 효율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원자력 확대 중심 정책은 기후변화를 빌미로 국내 원자력 부흥을 꾀하려고 하는 왜곡된 정책에 불과하며,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이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여부를 논리로 들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연료의 고갈, 운영과정상의 안정성 문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승과 지역갈등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당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왜곡하는 논의를 멈춰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9% 달성이라는 턱없이 낮은 목표 수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개발 및 예산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탄소시장 중심의 시장 기제를 활용한 기후변화 해법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접근 보다 국제공동의 생태적,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7. 12. 18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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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