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동발의 요청
그러나 산업재해는 통상 사후적이고 작업도중 발생한 산업재해에만 적용되어, 작업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발생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상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은 합법체류자에 한함)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이원화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대략4만여원)를 일률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평균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이 1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내국인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보험료부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많은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주 부담분(임금의4.31%의 1/2)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가입 보험료부담(임금의 4.31%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며,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임의가입주의로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강제가입대상인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마져 작년 8월말 현재 1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건강보험가입은 작은 질병을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헙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되기도 합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신청주의를 강제주의로 바꾸는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를 요청하오니, 관심있는 의원실은 2월 15일까지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國民健康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國民健康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재외국민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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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