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사면권보다 중요한 것은 악법 정비와 공정한 법적용
연말 사면복권이 단행되었다.
이번 사면에 일부 시국사범이 포함되었으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우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 구속된 경우는 사면복권을 정부의 자비로운 은혜로 여기기 힘들다. 특히 노조결성조차 용납하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계속된다거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죄악시하는 정권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자 사면복권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부당한 구속과 징역을 거쳐 사면복권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사면에도 역시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상당수 그 혜택을 받았다.
불가피한 생계형 사범이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우가 아닌,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말이든 임기 초든 철저히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
거대 부패를 저지르고도 시간만 지나면 사면복권이 된다는 안일한 풍토가 부정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재계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 총수가 사면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역시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곳을 향해 남발 돼 왔기 때문이다.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가슴을 쓰다듬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면복권보다 중요한 것은 악법정비와 철폐, 공정한 법적용이다.
2007년 12월 3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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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