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기갑 의원(52세)은 2월 14일 제252회 임시국회 농해수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농해수위와 양당 간사에 제출하였다.

강 의원은 “의사일정의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의안이 향후 농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논의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라며, “전국농민연대, 한농연,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의안은 법안 18개, 동의안 1개 등 총 19개에 이른다.

특히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개정안’,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안’, 수매가격 4%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추하곡수매동의안’, 농지의 난개발을 야기할 ‘농지법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향우 한국농업의 방향을 바꿀 매우 중요한 법이다.

또한 이들 법안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 역시 매우 큰 상황이다.

강의원은 “이같이 중요한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고자 한다면 농업계 ·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임위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며 “그런데 4일 동안 총 19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중 법안심사소위는 단 하루의 일정이며, 공청회 역시 5개법안에 대해 반나절만에! 처리토록 한다는 것은 졸속처리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강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같은 농업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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