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타인에 의한 가입이 절반 차지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3%가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 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4.3%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1>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가입된 경우
-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모씨(남/40대)는 2005.6월경 사금융 대출을 위해 대출사무실에 인감등본을 제출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서류를 회수하였음.
- 그 후 휴대폰 고장으로 대리점을 방문하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가 개통(2004.5)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통신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인감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함.
- 명의를 대여한 적도,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음.
<사례 2> 채권추심사로부터 미납요금 통보받은 후 가입사실을 안 경우
-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오모씨(남/20대)는 2006.12월말경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대금 독촉장을 받고 확인해 보니 2004.9.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사용 후 31만원 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알고 이동통신사에 이의제기함.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소홀이 주요 원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151건 중 53.6%(81건)가 제3자인 타인이 도용하여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4.9%(98건)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구, 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23.8%(37건),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도용도 22.6%(34건)가 있었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상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및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분증 분실(또는 도난)로 인한 명의도용도 11.3%(17건)로 나타나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여부 확인 미흡
피해사례 분석 결과 54.3%(82건)가 채권추심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알게 된 경우가 44.3%(67건)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실 가입자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액 약 132만원, 해결도 쉽지 않아
피해사례 151건에 대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청구된 총 금액(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은 약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사례 151건 중 69건(45.7%)은 미납요금 및 채권추심이 취소, 중지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82건(54.3%)는 이동통신사가 자체 조사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 후 판단키로 하거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실제 도용 여부 등 명의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명의도용 피해자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도용 신고서 일부 내용 소비자에게 불리
소비자가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고 이동통신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조사(수사의뢰)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신고서 내용 중 접수 후 일정기간(20일 또는 30일) 신고자(대리인 포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명의도용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도용 피해가 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명의)자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락 두절을 이유로 임의로 신고 취하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가입자 본인 확인 규정 준수 강화와 함께 ▲대리인 가입, 신청시 이용계약서 본인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및 대처 요령
1. 평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관리에 유의하며 특히,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한다.
2.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무료)에 가입한다.
3.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제한’ 등록을 신청한다.
* 가입제한 :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개통할 수 있는 제도(본인 외에 타인 명의도용 가입 및 임의 번호이동예방)
4.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5. 이동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6. 명의도용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7.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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