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에서도 콜금리 목표는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콜금리 동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결론이나 금통위 이후 한은 총재의 발언은 지난 12월 금통위의 매우 경직된 매파적 태도와 크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내외 경기측면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금리급등과 주식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그리고 한은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해 신정부의 노선과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경기 및 물가 공히 상고하저 전망에 정책 리스크도 완화
한은 총재는 금리상승의 배경으로 1)콜금리 인상이라는 정책변수 2) 경기상승기조와 물가상승압력, 3)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가중시킨 머니무브 현상 등의 요인을 적시하고 점진적으로 금리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과 현 정부의 경기관은 경기여건과 물가상승압력에 대해 공히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유가상승 등 물가압력이 높은 상태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펀더멘털 측면의 금리상승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기에 인수위의 통화정책을 우선으로 한 부동산 투기억제 발언 이후 추가적인 긴축강화가 우려되었던 정책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한 선을 그었다. 현재의 금리상승은 이전의 금리인상정책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변수가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는 추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한은의 경기전망을 기초로 할 때 당면한 경기상승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고하저의 경기 및 물가 전망에 이어 추가적인 긴축우려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숏커버가 나타나면서 장기금리가 10bp 이상 하락하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CD 등 단기금리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CD(91일물) 유통수익률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5.89%로 같아지는 이상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세번째 금리상승 배경을 지목한 은행권의 자금조달 애로와 이를 유발한 머니무브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추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
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절대금리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약세조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탈은행, 탈예금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금리상승에 따른 상대수익률 구조 변화와 이를 기준으로 한 신규자금배분의 변화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나 머니무브 현상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성격도 크기 때문이다.
향후 머니무브 속도의 둔화와 더불어 은행권이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대출 등 자산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이미 12월중 금리급등과 더불어 기업 및 가계대출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중유동성 공급의 축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자산축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추세의 하락반전을 예상하기는 이르다. 은행권의 자금조달수단인 CD, 은행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금리수준 상승과 이를 기준으로 한 자금배분의 변화는 주식시장의 일방적 강세국면은 일단락된 상태라는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책 리스크 완화와 중앙은행의 우호적인 경기관을 바탕으로 금리 급등추세가 진정됨에 따라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를 통한 자금흐름의 급격한 변화 우려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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