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올해 비준될 예정이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4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마도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리라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제도와 의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토론회에는 조한진 교수가 ‘권리협약 성안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김주환 교수가 “평등권, 자유권”에 대하여, 홍선미 교수가 “시설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대하여 이석구 소장이 “교육 및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 교육부 김은주 연구관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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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조형석 02-2125-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