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지 않으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 규정한다.
현행의 파견근로제와 기간노동제로도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파견근로제와 기간노동제를 확대하는 법이 어떻게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 법안은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와 재계가 한 통속이 되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간 합의도 없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대립은 피할 수 없다.
노동계 전체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양산법이 강행처리된다면 파업을 불사하는 등 강력투쟁을 선포해왔다. 정부여당이 지금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며 사태는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양산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하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로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양산법안의 강행처리를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등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한다.
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인해 2004년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 양당은 합의라도 한 것처럼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논의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듯이 호도하고 있다.
개혁의 포기는 민생의 포기이며 개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개혁이 두려운 수구세력의 개혁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한나라당은 개혁발목잡기를, 열린우리당은 기회주의적인 개혁놀음을 중단하고 즉각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양산법 저지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원내외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부터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낼 것이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여 생존권 사수와 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5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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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