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북핵문제 해법 3원칙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야기한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 책동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책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운다면 북핵문제의 해결 고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한과 미국만의 3원칙 합의, 더구나 북한이 동의할 수 없는 합의라는 것이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굴욕외교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문제의 해결 주체는 남북 당사국이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해 긴장 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5.2.1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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