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불법 S/W 침해 49.52%에 달해
침해율을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화학(31.43%)과 정보/통신(26.02%) 분야의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통/서비스(12.64%), 건설/교통(11.34%) 순서로 집계되었다. 용도 면에서는 CAD-CAM(27.89%)과 일반사무용(20.23%)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높았으며, 그래픽(18.7%), 개발/저작도구(12.77%)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규모면에서는 5,000만원 미만 금액의 소프트웨어 복제 침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스트소프트의 압축 프로그램 "알집 5.0"은 약 7천9백18건이 복제되어 지난 2003년도부터 2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프로그램이며, 그 다음 한글과컴퓨터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한글 2002"가, 3위는 안철수연구소의 백신 프로그램 "V3프로 2002 디럭스"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오피스 2000"이 각각 차지했다.
SPC의 김규성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기술력으로 성장한 국산 S/W가 외산보다 저가임에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지적하고, “불황 가운데에서도 서서히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S/W 저작권자에게 S/W 불법복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무엇보다 기업들의 S/W에 대한 자산 가치인식이 변해야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PC는 올해를 “소프트웨어 자산가치 인식의 원년”으로 삼아 대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 침해율 산정은 2004년 1월~12월까지 1년간 사법기관의 단속 실시 결과로 나타난 설치 대수 대비 정품 S/W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됨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단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C는 현재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업체 10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산업체 30여 개를 포함, 총 130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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