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 노웅래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04년 7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사진제공 : 의원실]](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_480/2005/02/2005021611085205080.03134400.jpg)
2004년 7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사진제공 : 의원실]
503대 1. 아파트 당첨확률도 아니고 고시 경쟁률도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사상 역대 최고라는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입니다. 지난해 말 공식 청년실업률은 7.9%이지만 실망실업자 등을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10%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입니다.
청년실업의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미국은 2001년 이래 3년 연속으로 전체 일자리 숫자가 줄었고 우리도 2003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보여주는 지표는 취업계수입니다. 실질GDP 10억원당 취업자수를 가리키는 취업계수는 2003년 44.7명으로, 80년대 93.3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20년 만에 반으로 준 것입니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고작 6만명에 불과합니다.
성장잠재력 저하와 인력 수급 불일치, 실업 가중시켜
성장잠재력 저하와 그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80%가 넘는 대학진학률, 기업의 경력직 선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이 청년실업의 주요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처럼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이 고용 없는 성장, 성장잠재력 저하, 인력 수급의 불일치인 만큼 그 해결책도 사회협약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처럼 원인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해찬 총리께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 체결, 문제는 실천
지금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많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의 양보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사회협약이 요구됩니다.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5차에 걸친 사회협약을 맺고 10여년 만에 국민 일인당 1만불 소득에서 3만불 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 협약을 체결한 다음부터 매년 EU 평균보다 1% 포인트 높은 성장을 이뤄내 2만불 국민소득의 벽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난해 2월 10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6년만의 사회협약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총리, 일년이 지난 지금, 이 협약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사회분위기가 효과적인 사회협약을 위한 공감대가 작년보다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각계 원로와 대표 169명은 ‘2005 희망제언’을 발표하여 사회통합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일자리 나누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동반성장을 올 국정의 핵심으로 제시했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동의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는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을 체결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회협약 성공 조건은 상호신뢰와 양보, 초당적 정치리더십
문제는 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회협약이 성공한 나라의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보와 고통분담, 그리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작년처럼 협약만 체결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사회협약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재계나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고 지난해 일자리나누기 협약에도 불참했던 민주노총을 사회협약의 주요 주체로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을 사회협약 주체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야당인사 경제부처 입각으로 초당적 리더십 확보해야
지난 번 노대통령은 교육부총리로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에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사회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경제 관련 장관에 이 분야 전문성이 검증된 한나라당이나 다른 야당 인사들의 입각도 상징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정부는 작년 발표한 일자리 창출대책에서 “일자리 만들기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 정책, 땜질식 처방에 불과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이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재정지원 7,885억원을 비롯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올해 총 1조 4천억을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대부분 인턴 취업, 연수 취업자 같은 단순노동의 단기적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주어야 할 민간기업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임시ㆍ일용직 취업자만 대거 늘리게 되는 이런 대책으로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업입장에서 보면 100만원 법인세 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늘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생색용 아닙니까?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고용효과에 주목해야
이런 땜질식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보다는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무 일자리나 일자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직과 취업, 창업 관련 교육을 국가가 주선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국민 개개인의 경력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서구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청년 실업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퇴직연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에선 노동자들이 45세 전후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규정한 기업내규들은 사문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근무연한을 현실적으로 늘릴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카슈랑스 시행, 정부의 입장은?
별도로 오는 4월로 예정된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무더기 실직 위기가 우려되는 등 이 문제가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인데, 기왕의 높은 실업률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것입니까?
부총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정책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효과 높은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분야 예산 2%까지 확대해야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의 고용창출은 거의 서비스업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2001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54%에 불과하여 77%인 미국에 비춰볼 때 추가성장 여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용창출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ㆍ관광ㆍ스포츠산업은 영국에서 일자리의 11.3%, 미국에서 20%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10억원 투자에 제조업은 9명, 문화산업은 16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적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ㆍ관광ㆍ스포츠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0.8%, 기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분야의 고용창출 능력과 경쟁력을 볼 때 예산 비중이 적어도 2%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 1조 4천억 원을 뜯어보면 부처간 나눠먹기의 측면이 강합니다. 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편성되었던 추경예산 내역이 올 예산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한번 정해진 부처별 예산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한번 지출된 예산항목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간 나눠먹기를 탈피하고 예산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에 따라 책정되도록 하기 위한 기획예산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이해찬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채우지 못하는 대학 : 4년제의 60%, 2년제의 75%에 달해
청년실업의 세 번째 주요원인은 대학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97년 60%였던 경력직 대비 신입직원 채용비율이 2002년에는 20%로 불과 5년 새 신입직원 채용비율이 1/3로 줄었지만 대졸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70년 8.4%였던 대학입학률은 2001년 83.7%로 10배나 늘었습니다. 대학생 수는 인구의 4.07%로 세계 최고의 규모이며, 대학원생 수 역시 인구 1천명당 6.1명으로 미국의 3.9명, 일본의 1.7명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2004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4년제 대학의 경우 60%(전체 213개 대학 중 127개 대학 미충원), 2년제 대학의 경우 75%(158개 대학 중 119개 대학 미충원)에 이릅니다. 총리, 우리 대학의 전체 규모가 현재 적정하다고 봅니까? 2009년까지 현재 대학의 4분의 1을 없애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학구조조정, 서울대ㆍ연대ㆍ고대가 모범 보여야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 자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대 등 소위 말하는 주요대학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2억 8천명의 미국에서 소위 최상위권 10개 대학 졸업생이 매년 1만명 남짓인데 비해 서울대등 우리나라 3개 주요대학의 신입생을 합하면 만 5천명에 달합니다.
인원 면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다른 대학의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은 최상의 경제”, 중국의 대학교육 시스템 혁신에서 배워야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은 “교육은 최상의 경제다(Education is the best economy.)”라고 말하면서 교육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은 이미 94년 “211 공정”을 통해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1,370개에 달하던 대학이 665개로 통폐합되었고, 이 가운데 33개 대학을 세계수준의 특화 대학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은 각각 47개, 34개의 기업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화대학만 보더라도 이 대학과 관련한 기업들이 올리는 연간 매출이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말은 대학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졸업생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기업 마인드를 대학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구조를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식의 대학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KAIST에 대해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개혁의 방향은?
한국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로 불리는 카이스트가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립 KAIST가 예산의 30%만이 정부 지원이요, 70%가 교수들의 연구비 등으로 자체 충당되는 구조에서 KAIST 설립 목적인 과학입국을 위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오명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0년ㆍ2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10년ㆍ20년 뒤에 우리 사회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갈 지를 준비하는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도체사업을 시작한 이래 86년까지 12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2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투자율을 유지하여 드디어 1992년 세계 최대의 메모리칩 업체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선분야 최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설립된 71년, 조선업은 우리에게 너무도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오명 부총리, 앞으로 10년ㆍ2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그 분야를 키우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기부총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급 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예상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주택 값은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원칙 아닌 처방, 변칙적인 응급처방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속적인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을 앞둔 판교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 붐이 불고 있고, 2월 들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데다가, 전반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얼마 안 있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대심리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적정수준 이상 시세차익, 국민주택기금으로 회수해야
우선 판교 신도시의 경우 주택청약 통장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190대 1처럼 당첨확률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열기를 보인다면 분명 투기과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와 중대형 아파트 가격에 가격차별을 두는 등 인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도 못하면서 아파트 공급만 줄여 놓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분양가 동결’ 혹은 ‘분양가 사전평가제 도입’ 등 어정쩡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이제부터라도 무조건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정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정상 수준을 넘는 시세차익을 전액 정부가 회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조성,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예비 안전진단 구청 이양, 재개발 남발 초래할 수 있어
다른 한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강남의 재건축 붐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5~10% 하락했으나 올 해 들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최근 서울시가 예비 안전진단 업무를 이번 달부터 각 구청에 일임하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예비 안전진단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재개발 남발을 초래해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안전진단 권한을 일률적으로 모든 구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별해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구정동 60층 아파트, 위화감 조성에 투기 부채질
이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서울 12층, 그 외 지역은 15층으로 묶여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녹지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층고제한” 폐지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와 무관한 지역이 정부의 시책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며칠 전 현대아파트ㆍ미성아파트 등 압구정동 일대의 아파트 들이 자신들의 단지를 묶어 최대 60층에 달하는 고층건물을 짓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서 녹지공간 내에 골프장과 인공호수 등 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한번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정부는 층고제한 폐지안을 지역상황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60층 아파트 신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부는 이를 허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 아파트는 오르고, 강북 아파트는 내리고
본 의원은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층고제한 철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해도 강남ㆍ북의 주거환경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지만 강북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연말에서 올 초까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한강 이남지역인 서초(0.59%)ㆍ강남(0.51%)ㆍ강동(2.31%)ㆍ송파(2.28%)등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성북(-0.43%)ㆍ강북(-0.34%)ㆍ금천(-0.28%)ㆍ노원(-0.26%) 지역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강남ㆍ북의 주거환경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뉴타운 사업 강력 추진으로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해야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국책과제인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조례에만 의거해 추진되고 있어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강남ㆍ북 불균형이 단순한 경제 불균형을 넘어서 주거ㆍ교육ㆍ교통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뉴타운 사업에 대해 그 중요성에 맞는 어떤 법적ㆍ행정적 지원책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되 불필요한 투기는 차단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송ㆍ통신 이원적 행정기구, 산업발전 막고 중복투자 초래
정통부 장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디지털TV 방송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와 경제성장 기여정도는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또한 올해부터 신규서비스 되는 위성DMB, 지상파DMB와 올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휴대인터넷(WiBro) 등의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서비스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경제성장 기여정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100% 발휘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충분히 발휘되도록 이끌 방안을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한 중복투자와 국부낭비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IPTV(Internet Protocol TV)입니다. IPTV는 정통부가 통신의 일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케이블TV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신규 방송 통신 융합형 서비스입니다.
IPTV를 정통부는 통신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럴 경우 기존 케이블TV에게는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디지털화를 위한 막대한 지출과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국부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진대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통부 장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ㆍ통신 행정기구 통합방향, 총리의 견해는?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 등, 관련부처간의 심각한 이견으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해 대립은 총리가 조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방송ㆍ통신 행정조직 융합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방송ㆍ통신행정기구 통합과 관련해 정책기능과 인허가 심의 등의 규제 기능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입장 중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IT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산업은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이자 우리 삶의 미래
광대역 통신망 세계 1위, 특허권 수 세계 3위, 연구개발 인력 세계 7위, 제조업 수출물량 대비 IT비중 세계 8위 등 정보통신 분야에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국내 IT 산업은 75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총액의 30%를 점유하는 비율입니다. 이제 IT산업은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정부도 최근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해 11월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그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되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순이익의 30%까지 법인세를 유보해주며,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도 확대해 주고, 5,000~6,000억에 달하는 벤처캐피탈 자금과 10조원에 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해 주며, 과거 실패했던 벤처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도입 등 실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다 과거 벤처 정책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 코스닥 지수는 24.35%나 올라 세계 대부분의 주요 증시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수가 실물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면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거품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성과 위주의 무리한 벤처 신용대출 경계해야
먼저 기술신용을 통한 벤처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술력만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조원을 벤처기업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 금액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에도 못 미치는 기술평가신용보증을 3년안에 50%까지 높인다면 자칫 부실을 자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에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율이 2004년 9.1%에 달하고, 중소ㆍ벤처기업들의 부실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물어준 돈(대위변제액)도 전년 대비 68%나 늘어난 1조 6천억으로서 사상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지원돼야 하는데 예상되는 부실은 어떻게 최소화할 생각입니까?
패자부활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야
정부의 정책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한 번 실패한 기업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소위 ‘패자부활전’의 도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신용회복 승인(개인 워크아웃 판정)을 받으면 민간기관인 벤처기업협회가 도덕성 검증을 한 다음 사업성ㆍ기술성 평가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패자부활 여부를 민간협회가 주도한다는 것도 문제고 벤처일각에서는 자력으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벤처가 공존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지난 몇 년간 많은 벤처들의 부침처럼 벤처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믿고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경영 노하우가 부족해 주저앉는 기업도 많습니다. 벤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시장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CEO는 우리 벤처기업의 위기를 ‘경영의 위기’ ‘시장의 위기’ ‘세계화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다시 집약하면 우리 벤처는 기술은 있어도 경영할 능력이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벤처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영노하우는 벤처보다 대기업이 축적된 것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벤처업계에 전수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설립되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삼성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경영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한 차례 실시된 바 있다고 하는데, 이를 더욱 확대시켜 제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작은 국내 시장 규모로는 우리의 벤처기업이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제휴하거나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땜질식 IT뉴딜보다 경력관리를 도와야
다음으로는 공공 DB구축 사업 등을 통해 IT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IT뉴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대책 예산 7,885 억 가운데 IT 뉴딜 관련 사업으로 행정부 DB구축 사업에 1,113억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9,03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은 국민의 행정편의를 돕고 IT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을 구제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계획이 일시적 실업률 낮추기와 단기적 경기부양만을 겨냥한 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산업에 가까울수록 생산공정의 자동화 속도가 빨라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DB구축 사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기껏 몇 개월 정도밖에 고용될 수 없고 또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도 없어서 결국에 가면 비정규ㆍ비숙련 노동자만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역효과로서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먹고 사는 450만 명의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세대의 대량 출현을 지켜본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사업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는 만들어 줄지 몰라도 우리의 청년들은 1년 2년 그런 식으로 보내다가 나이가 들어 버리고 결국 정규직으로 취업도 못하게 됩니다.
공공 DB구축사업에 고용된 청년들에게 숙련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교육을 부여하거나 IT분야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정부는 IT뉴딜 프로그램이 시간낭비가 아닌 실제적 경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처별로 제각각 책정된 청년실업대책용 유사사업 예산이 통합적 연계성을 갖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시장변화를 앞서는 정부의 선도역량이 절실한 때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성장잠재력이 충일(充溢)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해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성공을 위해 정부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처,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앞서는 정부의 선도역량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여 변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ㆍ교육ㆍ과학기술ㆍ부동산ㆍ방송통신융합ㆍ벤처활성화 등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모두가 정부의 선도역량과 능동적이고 공격적 대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부의 선도역량은 실천해내는 역량까지 포함합니다. 정부의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 있는 실천을 촉구하며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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