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한다.

이는 1997년 채택된지 8년만의 일로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경제문제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반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개도국이란 위치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이유로 당장 감축 의무는 면했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뒤 기준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해당공장의 문을 닫거나 막대한 돈을 들여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등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불보 듯 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수입 세계4위 수준에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다 올1월에 발표된 환경지속성 평가가 149개국 중 122위, OECD 29개국 중 29위,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결정되는 생태효율성은 11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배 이상증가, 1인당 배출량이 유럽과 일본의 2배로 예상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근본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개도국’지위에 안주하려는 협상대책 위주의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안 역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에너지부문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부문 그리고 교통부문에서 구체적 목표와 이행전략이 매우 부실한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숲과 농지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는 거꾸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국토 전체의 숲 생태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농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3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무감축이 시작된다면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50%이상 줄여야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개도국이 아님을 직시하여 기후변화에 일정한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전환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부터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도 천명했듯이 2035년 탈핵선언과 재생가능에너지 40%확대정책을 위해 광주에서 시작한 태양에너지도시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협약의 바람직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뿐임을 밝히며 정부는 더 이상의 신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생태경제사회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16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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