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국회개원 직후부터 줄곧 카지노 산업을 비롯한 국가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던 신규카지노 허가문제를 시작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의 기형적 성장에 대하여 집중하였던 본 의원은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 문제는 국가 사행산업 전반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화 분야의 막중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다른 과제들은 동료의원들의 몫으로 돌리고, 본 의원은 국가가 합법화하여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해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을 감독하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장으로 달려간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출산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눈물 섞인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달려간 30대 가장이 있습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터는 40대 가장도 있었습니다. 도박 때문에 아들을 500만원에 팔아넘긴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상태가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한 죄로 범죄형에 처하면 되겠습니까? 오락과 도박 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 죄로 구속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성 영업장에서 도박중독에 빠져들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우울증에, 병리학적 정신질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賭博, Gambling)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1)‘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짓’ ‘노름’ ‘돈내기’ 2)(거의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요행수를 바라고 손을 대는 일의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즉, 도박이란 가장 불확실한 ‘운’이나 ‘요행’을 얻기 위하여 대단히 확실한 소유물인 ‘돈’을 거는 무모한 행위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알량한 이유로 나날이 늘려갈 명분만 찾고 있는 동안, 우리 사행성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중략>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감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1) 국가 사행산업 실태 및 영향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1996년 미국 의회차원의 노력으로 설치되어 199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미연방 전역의 각 주와 각 자치구별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사행산업이 미국사회의 각종 병리적 징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었던 NGISC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의 활동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당시 미국 도박산업의 확산으로 인한 도박중독 및 각종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진단한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하원의 Frank Wolf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안의 설치되었고, 미국 연방 전역에 걸친 도박산업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도박관련 단순통계치의 산출을 넘어 도박이 개인과 가족, 산업구조 및 사회관습, 그리고 생활패턴에 가져온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산업이 경제영역의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각 주 및 자치구에서 도박산업을 대체할 만한 소득자원 발굴이 가능한지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경마, 경륜, 경정 및 카지노 등 합법화된 도박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불법 및 사설 도박, 그리고 인터넷 도박 및 중독으로 인한 병리적 증세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국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조사를 시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2) 사행산업의 접근용이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흔히, 도박중독을 부추기는 세 가지 요인은 합법적 도박에 대한 접근용이성, 수용성, 그리고 지식의 부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국가재정을 이유로 합법적인 도박을 용인한다면 적어도 도박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접근용이성을 억제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정책 방안은 NGISC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권고되고 있지만, 사행성 영업장의 이용객들이 입장하는 것도 자유로운데, 영업장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편리하고 각종 카드를 발급받거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나 서비스까지 자동화 되어 있다면, 도박중독에 빠져들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사행산업의 모든 영업장에 이와 같이 접근용이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각종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총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만 사용하게 규제할 수는 없겠습니까? 전당사는 그렇게 영업을 해야 할까요? 소위 ‘콤프’라고 불리는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3) 도박중독 통합클리닉센터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도박중독 치유센터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유캔센터가 분당과 용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 클리닉이 잠실, 미사리, 당산 장회지점동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센터가 강원랜드 영업장과 서울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영업장을 찾는 이용객의 숫자와 도박중독 추정비율을 감한할 때, 도박 클리닉센터의 현황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상담소는 수용능력 이외에도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상담소가 운영자의 하부기관으로 종속 · 운영되고 있어서, 사행산업주체의 경영마인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박중독 클리닉이 각 사행산업 영업장으로부터 구조적·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또 각종 도박을 아울러 상담 및 치유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담원의 전문성이 주로 내방자들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상담에 맞추어 져 있어서, 일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도박장애를 실질적으로 벗어 날 수 있는 재정적·법률적 상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리상담 및 치료가 외에 법률적·재정적 자문 기능이 통합 도박클리닉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담원들의 경험 및 전문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박중독 치료는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치료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치료와 구제가 필요한 문제성 혹은 병적 도박자에 대한 치유 외에도 도박클리닉센터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예방 치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박이용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고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4)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합니다

도박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도박산업에 대한 총량적 규제 및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산업의 주무부서가 경마는 농림부의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 로또복권은 국무총리실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주무부처의 산재는 도박산업의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각 주무부처가 기금조성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경쟁하듯이 기존 도박산업의 성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통합도박법 마련이 관건입니다

국가 사행산업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행성 산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전은 ‘경륜·경정법’,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체계는 크게 사업체의 인허가 사항, 영업제한 사항, 조세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개별법 등은 사행성 산업의 부작용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국가와 도박관련 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단순히 일괄적 규제 및 처벌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도박과 관련된 법률은 형법과 규제 및 처벌특별법을 필두로,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무려 20여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도박사업체의 인·허가, 영업제한, 조세 관련 규정 이외에 도박중독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도박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틀 전인 2월 15일 동료의원 및 각계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도박산업 및 규제개선 네트워크 여러분을 모시고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출범식까지 14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명해 주셨는데, 출범식 이후에도 여러 의원께서 동참을 약속해 주셔서 지금까지 2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본 의원모임의 취지와 활동목표는 뚜렷합니다. 국가사행산업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상담클리닉의 개설, 법령정비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 사행산업을 일원화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과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사행산업을 총량제적으로 규제·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이 모임 이전에 도박산업의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권 내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양 팔을 걷어 부치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존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만한 영토도 없으며 그 흔한 석유에너지 한 방울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려줄 것이라고는 우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정신문화뿐입니다. 억만금의 재물로도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과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박중독은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도박의 덫을 놓아 국민의 쌈지 돈을 거두어 연간 16조원의 매출수익 달성에 전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정부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합법적 도박판을 벌여놓고도 여지껏 도박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사행산업의 부작용으로 멍들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해 떨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탕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땀방울 맺힌 성실한 노동이 귀하게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 자료]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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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