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부터 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6~7개 민영 보험사가 사업에 참여키로 함

현재 민영보험사간 참여비율을 논의중에 있으며, 세부 준비를 거쳐 3월초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거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후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현행 보험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임

이와 함께 보험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비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민영보험사의 손해평가 검증 참여, 전문손해사정사 투입확대 등으로 손해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는 이러한 보험사업 안정화 기반을 구축한 이후 보험대상을 단계적으로 쌀 등 여타 작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현재> : 과수 6개품목 대상, 농협이 원보험사로 보험사업 단독 운영

-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7.6천ha), 가입농가는 25천여명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개편> : 거대재해(손해율 180%초과) → 국가책임
통상재해(손해율 180%이하) → 농협·민영보험사 분담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국고지원

* 손해율 : 보험금 수입액/보험료 지급액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