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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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17:59

서울--(뉴스와이어)--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가 오늘 오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의 반발과 점거농성 등을 우려하여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위해 회의장을 바꾸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법안상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웅 위원장은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 국민들에게 소신을 알리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보름도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한미FTA협상과정에서 그래왔듯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각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오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의 국회상정과 별개로 철저한 검증과 추가요구 및 대안 마련을 밟는 절차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미국에서 선결요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수입조건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굴욕적 통상외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11월6일 본 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정당은 충분한 국정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요구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로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미FTA는 주변 국가의 사례와 개방범위를 봤을 때 그 파장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한미FTA의 제일 큰 피해자인 350만 농민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2008년 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