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뉴스 제공

2008-02-20 14:49

서울--(뉴스와이어)--1.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등운용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350만 농민들은 이번 법률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지켜 준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 그동안 쌀 목표가격 통과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단체들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선 쌀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50만 농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도 병행하였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농정 공약으로 관철 시켰다.

3.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 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전업농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농림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한미FTA를 추진면서도 농업 관련 예산과 지원은 축소하고 있으니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 노무현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 총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율을 10% 대 이상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농업 부문 예산은 오히려 국가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행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조속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