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 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공기업 부사장
2.14일 집행실적은 구정연휴일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연간계획대비 11.8%인 20.0조원을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동기보다 2.4조원(0.7%p) 증가한 수준이며 작년말부터의 집행사전준비 등에 힘입어 2월말까지는 전년동기대비 5.6조원(2.2%p)수준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집행실적이 증가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 예산 】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전년대비 0.7조원 초과집행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SOC사업의 선금지급 등을 통해 전년동기대비 0.5조원 초과집행
【 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이 IT·벤쳐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초과집행
【 공기업 】
주택·도로·토지·수자원공사가 사업조기발주 등을 통해 전년동기대비 0.4조원 초과집행
특히,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평균집행율(11.8%)보다 각각 2.6%p, 8.2%p 높은 14.4%, 20.0%의 진도율을 기록하여 경기양극화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점분야 2.14일자 집행실적 양호사업 예시 >
(서민)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 : 4,317억원(21.7%) 집행
(서민)근로자서민 주택자금(주택기금, 12,000억원):1,579억원(13.2%) 〃
(서민)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9,337억원) : 2,178억원(23.3%) 〃
(중소)신용보증기관 출연(중기청, 6,500억원) : 6,500억원(100%) 〃
(중소)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조성(중기청, 213억원):113억원(52.9%) 〃
(중소)중소기업 정보화(정통부, 60억원) : 24억원(40%) 〃
또한, 1/4분기 역점 추진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2.14일현재 연간계획의 40.7%인 18.8만명에게 일자리 및 취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조로운 집행을 나타냈음
청년실업대책 사업은 1/4분기계획(11.6만명) 대비 39.9%(4.6만명)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중
취약계층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12.4만명을 집행하여 1/4분기계획(14.5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전망
공무원·공기업 등도 1/4분기계획(2.8만명) 대비 68.4%(1.9만명)을 채용
< 일자리 지원사업 2.14일자 집행실적 양호사업 예시 >
정부위탁훈련(노동부, 11,000명) : 4,500명(40.9%) 집행
KOICA 개발협력단사업(외교부, 1,393명) : 800명(57.4%) 〃
해외시장개척요원(중기청, 1,000명) : 622명(62.2%) 〃
생활체육지도자(문광부, 1,117명) : 1,084명(97.0%) 〃
앞으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집행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집행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이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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