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 발표
국제투명성기구 로고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 의회가 26일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인 ‘부패자산 환수’ 관렵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 폐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또한 반부패 없이는 건강한 경제성장도 없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은 반부패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반부패 정책 제시와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사무처를 두고 있는 국제반부패단체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유엔반부패협약의 제정에 기여하였고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법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세계 80여 나라에 각국별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반부패 시민단체이다.
성명서 원문은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g)나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www.ti.or.kr) 그리고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news_room/latest_news/press_releases/2008/2008_02_27_s_korea_new_government_kicac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의 공동 성명서
반부패 없이는 건강한 경제성장도 없다
한국의 새 정부는 과제를 직시해야 한다
2008.2.27 베를린/서울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한국투명성기구)는 새 행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즉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로 합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실용의 시대’의 한 부분으로 통합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다. 한국의 새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한국경제를 세계 7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취한 첫 발걸음이 부패방지 기구를 약화하는 것이라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깨끗한 기업환경을 위해서 공평한 감시기구는 필수적이다”라고 국제투명성기구 이사이자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씨는 말하였다.
부패를 줄이는 것이 곧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부패와 해외 뇌물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기구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반부패 활동을 비롯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이나 이미 비준한 OECD뇌물방지협약 등의 국제반부패 협약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일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세 기구의 통폐합 결정은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졌고, 한국투명성기구를 비롯한 전국 311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4일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를 막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국은 의회에서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같은 날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청렴위원회의를 폐지하고 통합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것은 독립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유엔반부패협약의 조항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남동아시아 수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리아오 란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격하는 수레를 말 앞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형성된 반부패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그리고 특히 시민사회의 주도를 통해 한국은 반부패 법과 제도를 수립하였고, 좋은 거버넌스와 반부패 청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 대통령 자문기구로부터 국가 차원의 반부패 기구로 격상되었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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