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대한항공, 여권법 개정으로 연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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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37

서울--(뉴스와이어)--2월 26일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

지난 26일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다. 만약 이번에 처리되지 못했으면 4월 총선 관계로 새 국회가 구성된 이후 올해 하반기에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연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여권법 처리로 정부에서는 3월 중에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시험 발급한 뒤 8월 중에는 전면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 미국 정부와 VWP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MOU를 체결하고, 9월경에는 VWP 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정부 합동 평가단의 방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란 동맹국과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발효되어 2000년 10월 영구 법제화된 제도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미국 VWP 가입국은 27개국으로 아시아에 5개국(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유럽 22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VWP 가입 6대 요건과 우리나라 VWP 가입을 위한 추진 상황

미국 VWP 가입 6대 조건과 각 조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진상황을 알아 보자.

첫째, 비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
☞ 현재 3.5%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우 거부율 10% 미만으로 완화

둘째,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함
☞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입국 미국 국민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음

셋째, 생체정보 내장형 기계판독여권(e-passport) 소지
☞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올해 8월경 발급 예정

넷째, 도난 여권 악용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한, 미 정부간 협의 중, 무난한 합의 예상

다섯째, 양국의 사법 당국간의 집행 협력
☞ 이미 사법 당국간의 협력을 모색 중

여섯째, 미 정부(국토안보부, 국무부)의 승인
☞ 4월 예정되어 있는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 의회내에서도 지지 여론 조성, 올해 9월 VWP 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정부 합동 평가단의 방한을 추진할 계획

VWP 가입 절차는,

① 비자 거부율 조건 충족 → ② 여타 조건 충족 여부 심사(1년 소요) → ③ 의회 보고 → ④ 가입 결정 (②번 기간 동안 거부율 3% 유지 필요)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②에 위치해 있다.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올해 9월 VWP 가입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안에 VWP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VWP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한항공의 대응은?

비자 수수료(100$), 인터뷰 신청비(12,000원) 및 각종 비용 등 매년 1,000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제 허용기간이 90일이 됨에 따라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생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미국 노선 증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작년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노선을 이미 주 3회에서 주 4회로 증편했으며,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호놀룰루 노선을 주 5회에서 10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까지 LA, 뉴욕, 시애틀, 워싱턴, 라스베이거스 노선을 추가로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LA노선을 주 5회에서 주 7회로, 뉴욕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의 운항편수도 VWP 확정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증편시킬 계획이다.

미국 노선은 매년 6% 정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자수가 올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VWP에 가입했던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가입 3년 만에 방문자수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상기하면 VWP 가입이 연내 성사될 경우 내년부터 미국 노선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노선 매출은 대한항공이 1조 7,000억원 (여객 부문의 30%)정도, 아시아나항공이 3,300억원(여객 부문의 12%) 정도로 방문객 수가 10%만 증가해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700억원, 330억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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