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대표 인사말>
2월 11일 성원부족으로 7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열게 된 점 사과드린다. 지난 1년 중앙위원들이 당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 중앙위에서는 2005년 예산과 지역조직 재편 등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한다. 중앙위원동지들의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 민주노동당 창당 5년이 지났다. 유아기를 벗어나 평등과 자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폐지, 빈곤해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펼여야 한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동지들의 치열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15:08분 개회선언
재적 396명
사고 4명
재적 392명
현재 참석 197명
<회순통과 선포 : 15:22>
■ 안 건
안건 1. 중앙위원회 인준의 건
<원안 통과> 15:25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치국장 사임에 따라 한석호(전 금속연맹 정책국장)에서 조명래(금속연맹 조직실장)으로 교체
안건 2. 지역조직 인준의 건
지역위 및 준비위 5개의 인준 - 시흥시갑 진해 부산사상구 연제 대구동구.
<원안 통과 : 15:28>
안건 3. 4.30 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의 건
<원안 통과 15:29>
경기도 성남중원 후보로 정형주 인준
정형주 약력
소속 : 경기도 성남중원지구당
64년생. 제 2기 전대협부의장(88년). 2004.415 국회의원총선출마 20.8%득표. 성남시 중원구지구당위원장(전). 경기도당위원장(현)
정형주 인사말 : 정치활동 10년에 4번째 출마하게 되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한 석을 보탤 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으로 가는데 앞길을 밝히는데 힘이 되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뺏지를 달고 와서 민주노동당의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
안건 4. 학생위원장 인준의 건
<원안 통과 : 15:34>
이주희 인준
이주희 약력
소속 : 관악을 지구당. 78년생.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9번. 2004년 당원배가 전국대학투어단 단장. 2005년 전국학생위원장으로 선출.
안건 5.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의 건
상반기 내에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에 관련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과 정례협의회를 통해 새로이 할당의 원칙을 성안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소수자 배려원칙, 각 부문할당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의 민주성 보장, 특히 장애인 할당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이를 조건으로 원안 가결. <16:49>
안건 6. 당규 제20호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의 건
과제별 위원회로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
<원안통과 16:51>
안건 7.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인준의 건
<원안 통과 16:53>
이해삼 광진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준
이해삼 인사말 : 2002년도 권영길 대선운동본부 비정규 차별철폐운동본부장을 했었고, 다시 2005년 오늘 비정규본부장으로 인준받았다. 비정규직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주체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원내와 원외 지역에서도 할 거리가 있는 비정규직 운동본부장이 되도록 하겠다.
안건 8. 당규 제17호 당원소환제 당규 개정의 건
217명 중 142명 찬성으로 보류 동의안 가결
안건 9. 당규 제5호 회의규정 개정의 건
당대회 의제와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 중앙위원회 당대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등의 개정안 통과
<정회:식사(19:00)>
<회의속개 19:40>
성원확인 : 214명
안건 10. 2004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비정규직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에 대해 “개악안을 저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악안 저지라기보다는 유보에 그쳤으며 또한 일상적인 비정규직 노동관련 실천계획이 제출되지 못하였고 투쟁기구 설치조차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삽입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성을 효과적으로 폭로하지 못하였고 정세판단과 전술배치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보법투쟁에서 비정규직투쟁 주요민생투쟁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다”로 수정
총평에 “하반기 전 당력을 집중했던 국보법 투쟁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성을 효과적으로 폭로하지 못한채 정세판단상의 오류를 일부 노정하였으며 또한 비정규직 투쟁 및 주요한 민생투쟁에 당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했다“ 삽입하는 수정안 120명 찬성. 수정안 통과.
안건 11. 2005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적 정책대안 제시.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중투쟁 전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제 3당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에 맞게 내실 강화. 2006년 지방선거 전당적인 준비. 녹색환경을 위한 사업전개 등의 6대 핵심 과제 가결.
안건 12. 2005년 예산 심의의 건
중앙당 활동비 40%삭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40% 삭감. 최고위원 활동비 20% 삭감.
상근자 임금 호봉체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안으로 바꾸고 가족수당을 자녀수당으로 바꾸며 보좌관 입법활동비와 연구원 입법활동비 30만원으로 통일하는 안으로 전환하되 개인별 임금 삭감자는 2005년에는 급여보전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도입.
예산안 총액 12,200,755,666(당비 5,840,710,000 국고보조금 2,274,800,000 국회의원 세비 등 특별당비 1,822,059,331 후원회기부금 1,756,670,000 등)을 인건비 등 기본경비 1,713,115,100(13.7%) 지역조직활동비 5,397,717,000(41.9%) 국회입법활동비 276,000,000(2.0%) 정치활동비 1,455,741,500(11.6%) 의 지출예산을 편성했다.
안건 13. 당헌 개정안 심의의 건
지역조직을 시군구 위원회로 재편(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화되 해당 지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 설치 허용)하고 당헌 개정후 6개월 이내로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안 가결. 당헌개정안은 이후 당대회에서 대의원 2/3 찬성을 얻어야 통과 될 수 있음.
안건 14. 강령개정안 심의의 건
강령 중 ‘주한미군을 단기적으로는 감군 및 후방배치하여 공격형보다는 방어형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 단기적으로는부터 삭제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당대회에 상정 권고하기로 함. 강령개정안은 대의원 1/3 발의로 안건 상정 가능하며 2/3 찬성을 얻어야 함. <02:23>
안건 15. 총진군대회 투쟁기금 처리방안의 건
원안 찬성 : 112명. 통과 <02:25>
안건 16. 행정수도이전 관련 당론 확정의 건
주대환 정책위의장 안건 설명 : 민주노동당 행정수도 이전 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을드리겠다. 하도 여러차례 지난번 중앙위에서 토론도 있었고 지역마다 토론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다. 최근의 상황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은 공주의 입지선정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 어떤 기관들을 이적할 것인가에 대한 절충과 양당간의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기조는 크게 말씀드려서 외교 국방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서울에 그대로 존치하고 내치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을 새로운 행정도시에 옮긴다는 안이 있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안은 아주 거칠게 말해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양당간에 논의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우리는 연기공주에 인위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대전둔산지구에 있는 제3정부청사, 상당히 이미 많은 시설이 되어 있고 인근에 엑스포공원과 둔산공원을 연결짓는 위치에 기존의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추가로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더해서 그 지역에 내치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그러한 비전하에서도, 즉 연방정부에 해당되는 국방과 외교에 관한 부처등은 서울에 그대로 두되 남한의 내치에 해당되는 기관들만 옮기는 안이 되겠다.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02:41>
안건 17. 당기위 결정에 대한 권0기 이의제기의 건
자격정지 2년을 감형 요청. 찬성 8명. <부결 02:52>
안건 18. 결의문 채택의 건
<환경파괴 인권유린 악덕기업 엘지정유를 규탄한다>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 19. 비정규직 결의문 채택의 건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 20. 불법파견 현대자본 엄중처벌하고, 비정규노조 안기호위원장을 석방하라
만장일치로 통과 02:58
안건 20.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이연재 대구시당 위원장 안건설명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핵보유라는 무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60주년의 염원과는 달리 정세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긴장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국내 여러 정책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 민중문제에 대해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결의문을 내었다.
우리당의 창당 때부터의 원칙이 비핵평화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처음은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대북적대정책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북한의 대응책, 핵보유로 맞서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비록 북한의 핵이 자위 또는 협상수단이지만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의 합의서에 있는 비핵화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반도 통일에도 어긋나는 평화의 원칙, 진보세력의 힘을 약홧기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을 비판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핵으로 인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주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남북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결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병오 중앙위원 반대토론 :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그러나 지금 발표하신 분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을 동급에서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는 결의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형식을 둘러싼 소모적... 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과 미국이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문구다. 그동안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이라크 전을 통해서 간접위협을 했던 사정을 돌이켜 본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서 크게 실익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는 있다고 본다. 북한은 6자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북한에 대해 현재까지는 6자회담 참여를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이런 문구, 즉 미국과 북한을 동일한 책임하에서 비판하는 이런 결의안은 미국을 더 주되게 비판하는 결의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정미 최고위원 안건반려 제안 : 의사진행발언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을 교환한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당론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당론은 단순히 구호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몇가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 상태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포함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고집하는 선핵포기정책이 주변국가들은 대화가 불가능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술핵무기도 포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런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런 외교적 노력을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안건반려를 제안한다.
권영길 의원 의원단 총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 : 제안한 부분에 대해 아까 반대를 제기한 분이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보다도 제가 통외통위에 소속되어 있다. 북핵문제가 핵포기선언 이전에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결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의원단총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제목도 거의 비슷하게 결의안을 제출해 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열린우리당 안을 통합해서 공동발의를 하자고 되었다. 어쨌든 통외통위에서 할 것 아니냐고 해서 한나라당도 또 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 원희룡 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권영길이 공동발의, 열린우리당안은 최성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공동발의하자고 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서 크게 대차가 없고, 열우당도 대차가 없고 다만 한나라당은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경협을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정신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 받아서 공동안을 만들 때 다시 당 의원단 총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니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안에서 몇 구절 때문에 이 안에 발이 묶여서 국회발의가 통과못할 우려가 있다. 오늘 제출된 결의문이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몇가지 구절이 우려가 된다. 가령 소모적인 논쟁 같은 부분이다. 제게 위임을 해주시면 이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안으로 제출할 때 우리 민주노동당 열명이 연서명한 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에 위임을 해달라.
이연재 : 지금 저희가 발의한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다. 당론이 이렇고 결의가 이렇다는 것이다. 원내활동과 타당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당원들이 결의문 그대로 해달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현실의회정치에서 합의과정은 크게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결의를 할 수 있다. 이정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옳으냐고 궁금해 하고 있다. 우리는 다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그런 핵보유 정책을 통해 대응을 하는데, 북한은 자위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은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전략과 입장이 있는 것이다.
<성원확인 03:20> 200명.
<안건반려에 대한 찬성 : 118명>
안건 21.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은 제고되어야 한다‘ 채택의 건
김광호 원주지구당 위원장 안건 설명 : 이 안건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대의원대회가 연기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때문에 이 안건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왜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의 일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을 하느냐고 말하실 동지도 있겠지만, 이미 민주노총의 의제 자체가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이 변혁운동을 하는 조직이 서로에 대해 조언하고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운동의 민주적 모습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안을 제출한다).
지난 민주노총 대대가 불미스럽게 마무리 되었다. 그 결과는 사회적 합의라는 의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을 대변한다고 본다. 현장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변혁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의제를 밑에서부터 더 확장되어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한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결의안은 사회적합의 의제와 관련되어 밑에서부터 현장의 대중들을, 그리고 이 의제가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의제인만큼 조금 더 확장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의안이다. 동지들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석행 중앙위원 반대 토론 : 발제를 해주신, 또 민주노총을 걱정하고 변혁운동을 중앙위원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제가 설령 유회가 되더라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련의 기아자동차 사건을 접하면서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민주노총 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투쟁하는 동지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더 나가서 국민여러분께 비난받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다시 사죄말씀 드린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으로 인해 파행되든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비쳐줬고, 그에 대해 당과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 사회적 교섭과 관련되어 말씀드릴 때 갑자기 논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이미 단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안건으로 상정되어 토론되다가 찬반투표를 묻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유회된 바가 있다. 2년전 얘기다. 폭력사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사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폭력사태가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폭력을 행사한 동지들이 대대 3번, 중앙위 2번에 걸쳐 이런 폭력사태를 저질렀다. 사회적교섭 나오기도 전이다.
어제 민주노총 중집회의 만장일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저희 민주노총 자주적으로 해결할 능력 있다. 저희 내부성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제 아홉 열시간 토론 끝에 어제 또 네시간 토론 끝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현재상황과 2비정규 투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대를 연기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차기 대대에서 규정과 규약, 그리고 회의규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결의를 하고 3월중순으로 연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문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 민주노총에 맡겨주시는 것이 저희 민주노총이나 당에게도 유익하겠다고 호소드린다.
<안건반려 찬반투표>
<찬성 121명. 가결>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