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경제의 상황으로 보아 6~7%대의 경제성장은 무리한 것이며, 특히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후유증이 심각하여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신중할 것을 경고해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결국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한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대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에 비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더욱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등의 민간연구소는 애초 올해 성장률을 5%대로 예측했다가 최근에 4.7%로 낮추었고, IMF도 4.1%로 크게 낮추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민간연구소나 기관의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성장목표율을 고집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경기부양 정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볏짚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에 다름 아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가뜩이나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더욱 상승토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야 겨우 공공요금 인상동결, 매점매석 단속, 단속감시 강화가 전부인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정부가 재촉하는 것은 서민을 더욱 고통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각종 감세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긴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감세 등 부양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와 물가 상승압력 완화에 쓰기로 한 잉여재원을 감세재원으로 돌리기로 한 것만 봐도 재정악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성장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기부양에 모든 것을 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철저히 지양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 성장기조에 맞는 경제운용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꾸준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경제운용전략이 요구된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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