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관련 경제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통화신용정책 수행독립성 여부
이성태 총재 통화신용정책 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금융통화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전문지식과 현실감각(86.5%) ▲강한 소신(82.5%) ▲개혁성(15.5%) ▲청렴성과 인격(10.5%) 순으로 대답함으로써 ‘전문성’과 ‘소신’을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연줄 및 논공행상(41%) ▲경제관료들의 자리만들기(26%) ▲능력과 자질(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 임명직 5명에 대해 각 추천기관(한국은행,재경부,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2.5%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인선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통화위원 인선과정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통화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88.5%)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91.5%)들이 ‘소극적 협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증권사·은행 등 금융시장 참가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경제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3월3일~4일 이틀 동안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정부는 금융통화위원 인선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될 것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되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차기 금융통화위원의 인선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환율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냉정하게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금융통화위원의 전문성과 소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 점이 이번 인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 인선 방식은 겉으로는 추천제를 통해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경제관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강한 소신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명시, 기관별 추천위원회 구성, 공모 절차 진행 등 인선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금융통화위원 인선 절차과정에 있어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부양정책에 맞춰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 선정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 인선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조사의 설계
모집단
2008년 3월 현재 경제전문가 집단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부 기자
-증권사·은행 이코노미스트 및 자금·채권 담당 등 금융시장 참가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조 사 기 간: 2008년 3월 3일~4일
표 본 크 기:200명
표본추출방법:유의표집
조 사 방 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조 사 기 관:한길리서치 연구소
2. 질문항목 및 조사결과
(1) 통화신용정책 수행독립성 여부
○ 1988년에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과거에 비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79.5%) - ‘그렇지 못하다’(15.5%) - ‘잘 모름’(5.0%)
(2) 이성태 총재 통화신용정책 운영 평가
○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는 2006년 4월 1일에 취임하여 현재 4년 임기의 약 절반정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성태 총재 취임 이후 최근 2년간의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잘함’(85.5%) - ‘잘못함’(9.0%) - ‘잘 모름’(5.5%)
(3) 한국은행의 정부정책 협력 범위
○ 신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극적 협력’(91.5%) - ‘적극적 협력’(6.5%) - ‘잘 모름’(2.0%)
(4) 금통위원 덕목 조건
○ 올해 4월에 3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신임 금통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 ‘전문지식과 현실감각’(86.5%) - ‘강한 소신’(82.5%) - ‘개혁성’(15.5%)
- ‘청렴성과 인격’(10.5%) - ‘잘 모름’(1.0%)
(5) 금통위원 임명 영향 요소
○ 이제까지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줄, 논공행상’(41.0%) - ‘경제관료들의 자리만들기’(26.0%) - ‘능력과 자질’(19.0%)
- ‘잘 모름’(14.0%)
(6) 임명직 금통위원 추천권 자율행사 평가
○ 금융통화위원은 당연직 2명과 임명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은 한은 총재 및 부총재이며, 임명직 5명은 한국은행, 재경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됩니다. 임명직 5명에 대해 이제까지 각 추천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못하다’(62.5%) - ‘그렇다’(30.5%) - ‘잘 모름’(7.0%)
(7) 금통위원 추천방안 구체화 필요 여부
○ 현재 ‘한국은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금통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통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88.5%) - ‘불필요’(5.5%) - ‘잘 모름’(6.0%)
(8) 한은법 내 금융안정 책무명시 필요 여부
○ 현행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만을 한국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등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전문가들은 한은법 내 금융안정책무 명시필요여부에 대해,
▶ ‘필요’(74.0%) - ‘불필요’(22.5%) - ‘잘 모름’(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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