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1. 취지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중심으로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건수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제정 등 법안의 종류와 원안 가결, 수정가결 등 가결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보다 내용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18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2.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
15대 국회부터 17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 의원 발의 건수는 1,651건으로 15대 국회(806건)보다 104.8% 증가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245%가 증가한 5,704건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건수는 15대 국회에서는 807건이었으며 16대 국회에서는 26.3%가 감소한 595건이었고 17대 국회에서는 1,1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가결 건수(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을 합한 건수) 역시 발의 건수의 증가에 따라 16대 국회보다 1.63배 증가한 674건이었다. 이에 반해 가결률은 11.82%로 각각 15.26%와 15.51%였던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대한 의욕이나 노력이 이전 국회보다는 앞섰으나, 법안의 적실성이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발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입법취지가 미비한 졸속발의가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평가 결과
- 분석 대상 : 17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대표 발의와 1인발의 법안
- 분석 기간 : 2004년 개원~2008년 3월 20일
- 분석 자료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평가 기준 및 배점
① 발의 점수는 발의 법안 종류에 따라 제정은 4점, 전부개정은 3점, 일부개정은 2점, 폐지 법률안은 1점을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② 가결 점수는 처리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은 4점, 수정가결은 3점, 대안폐기와 부결은 1점을 각각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③ 종합평가 점수는 발의점수와 가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임.
④ 철회는 법안 발의 건수에서 제외했음.
- 대상자 : 총 322명(17대 국회 중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의원들도 모두 포함)- 의원별 소속 정당은 2008년 3월 20일 기준임.
<우수 의원>
발의 평가와 가결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 1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375점)이었으며 2위와 3위는 안상수 의원(한나라당,280점),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 203점)이었다. 4위는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201점), 5위는 이성구 의원(한나라당199점), 6위는 엄호성 의원(미래한국당,195점), 7위는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183점), 8위는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174점), 9위는 박재완 전 의원(한나라당, 174점), 10위는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171점) 순이었다.
<부진 의원>
종합평가 점수 10점 미만인 현역 의원은 29명으로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 김송자 의원(통합민주당), 김종인 의원(통합민주당), 이원복 의원(한나라당), 이인제 의원(통합민주당), 이해찬 의원(무소속),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등 7명은 법안 발의가 한건도 없어 0점으로 평가됐다.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김영대 의원(통합민주당), 김홍업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정동채 의원(통합민주당) 등 6명은 4점을 받았다. 또한 김광원 의원(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한나라당), 김원기 의원(통합민주당), 박희태 의원(한나라당), 심대평 의원(자유선진당), 임채정 의원(무소속) 등 6명은 5점, 강봉균 의원(통합민주당)은 6점, 신기남 의원(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통합민주당)은 7점으로 평가됐다.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김덕규 의원(통합민주당),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등 5명은 8점, 조성태 의원(통합민주당),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9점으로 평가돼 종합 점수가 낮은 의원으로 평가됐다.
위의 점수가 부진한 의원 중에는 김송자, 이원복, 조순형, 김영대, 김홍업, 심대평, 고희선 의원 등은 17대 임기 중에 비례대표를 승계하거나 보궐선거에 당선 되어 1년6월~2년 미만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4년 임기를 대부분 채운 다른 의원들과 단순비교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 17대 국회의원 발의 및 가결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원문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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