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각 정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농업계 직능대표 배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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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1:47

서울--(뉴스와이어)--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발표하면서 농업 직능대표를 배제하여 현장 농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각 정당 비례대표 심사 기준이 각 직능을 대표하는 인사와 사회 소외 계층을 우선 배려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배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은 비례대표에 농업계를 배제하였고 통합민주당도 당선 안정권이 아닌 16번에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을 배정하였다.

인구가 준다고 농어촌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에서도 농업계를 홀대한다면 과연 어느 농어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보호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이 농업·농촌을 정치적으로 소외되게 하고 농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농업계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농업계 대표를 철저히 배제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현장 농촌은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피폐되어 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업은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한미FTA 등 대대적인 농업 개방은 목전에 와 있다. 농민지도자들의 국회 진출은 국제적 개방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고려이다.

실제 선진국은 각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 비율을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의회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서도 노동계, 장애인, 의료계를 비례대표 순번에서 우선 배치 한 만큼 농업계 대표 우선 순위 배치는 참 된 민주주의 실천의 첫 걸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만 비례대표에서 배제한 것은 의회 정치의 시스템을 망각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에 이번 비례대표 선정은 우리 농업계를 무시하고 홀대 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번 공천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각 정당 지도부와 공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발표하지 않은 정당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각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 확대 측면에서 농업계 직능대표의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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