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보고서 발간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권영후)은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진흥정책의 방향은 크게 규제와 예산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보고서는 규제를 통한 진흥정책의 개선방향으로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방송영상 진흥을 위한 법 제정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을 통한 진흥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보조금 지원 방식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방송영상 진흥 사업으로 ▲작가를 포함한 비정규 방송 인력의 지원 강화 ▲온라인 견본시장의 개설 ▲국제공동제작 시 국제적인 배급망 확보 ▲방송영상물 저작권 신탁시스템 구축 ▲DP, CP, UCC, PCC 제작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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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정책연구팀 권호영 책임연구원 3219-5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