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들은 실패한 쌀협상결과의 국회비준과 직접 연계된 법안들이며,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직결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국회비준과 식량자급률 법제화라는 핵심적인 사항은 뒤로 미룬 채 이 법안들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쌀협상 실패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안들을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민과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반영하기 보다는 단 한번의 생색내기 공청회만으로 졸속처리하는 것은 실패한 쌀협상결과로 고통받을 우리 농민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법안들의 졸속 강행처리는 사실상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위기와 환경파괴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일치된 목소리를 받아들여 졸속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수차에 걸쳐 국민앞에 약속하였고,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7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농정목표를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2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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