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0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이번에 선정한 실태조사 주요 과제는 무기계약 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운동선수 인권상황 등이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132건의 과제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200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별 세부 내용이다.
△ 과제1 : 신용정보의 생성ㆍ이용ㆍ유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의 신용정보는 손쉽게 축적되고, 유통,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용정보의 생성ㆍ이용ㆍ유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신용정보의 흐름과 평가 방법,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제공 등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신용정보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하고 향후 관계부처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안을 마련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연 어느 정도 우리사회가 개인 신용정보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2년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2003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4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2005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2006년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조사(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외국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유사사례와 비교연구,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한계,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실태와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프라이버시 침해ㆍ정보격차 등 정보인권보호는 2008~2009년 인권위의 중점사업영역이기도 하다.
△ 과제2 : 무기계약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07.7.1.)은 상시 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도했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한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혹은 직군 분리제 도입 등 정규직화와는 다른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이후에도 근무성적평정, 업무개편, 예산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무기계약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시도교육청 및 기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금융업,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노동인권현황을 파악하여 비정규직법 시행 평가 및 보완 대책, 무기계약근로자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국가인권위는 양극화 사회에의 빈곤계층의 하나로 비정규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 2008~2009년 인권위 중점사업영역이기도 하다.
△ 과제3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모니터링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2009년 초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 11월 경 우리 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는데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모니터링 결과는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아동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분석을 통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아동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아동관련 위원회의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모색 및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검토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는 2008~2009년 인권위 중점사업영역이기도 하다.
△ 과제4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금융업이나 보험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콜센터는 대부분 여성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12%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계약직,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한편 콜센터 텔레마케터는 여성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고, 파견근로·용역근로 등의 형태로 간접 고용화 된 채, 노동조합도 조직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향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의 성별직종분리 실태, 간접고용화 현황, 주변업무화 현황,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현황, 임신출산 차별 현황, 성희롱 실태, 노동조합 조직 등 노동3권 보호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노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으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의 노동과 차별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올 실태조사는 유통분야 이외 비정규직여성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콜센터 텔레마케터 분야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극화 사회에의 빈곤계층의 하나인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 역시 2008~2009년 인권위 중점사업영역이다.
△ 과제5 :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2000년 한국정부는 난민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정하고 선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UNHCR 집행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난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난민처우에 대해 개선을 인권위가 정책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래 1,804건의 비호 신청을 접수 받았으나 그들 중 65명의 난민을 인정하였고 53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난민인정 신청자 허가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아 난민신청 기각에 대한 기준 문제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2007년 현재 난민대기자(난민미결장자, 이의신청미결정자 등) 717명, 인도적지위자 9명, 불허자 88명) 한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소수민족 및 중국 파룬궁 등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청자수 2000년에 비해 2007년도 16배 정도 증가(2000년 43명 신청 → 2007년 717명 신청)) 이번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난민인정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의 총괄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난민신청부터 난민인정에 이르기 까지 실효적 보호 방안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는 2008~2009년 인권위 중점사업영역이다.
△ 과제6 :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최근 교역, 금융의 세계체제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인권 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 제도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거대기업들의 거래관계에서 이미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CSR을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본원적 의미의 사회책임은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듯한 소극적 태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는 국내 주요기업 10여개소의 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 현황을 기업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을 위한 한국형 기업인권 가이드라인을 모색해보려는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업인권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가치들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회책임의 실행을 견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기업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 인권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과제7 :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내외적으로 인권경영 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기준이 실제 기업활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기업들도 진지하게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스스로 ‘강력한 영향력에 걸 맞는 의무의 수행’이라는 성찰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소비자 운동, 투자자 운동 등 시민운동의 역할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주화 발전 수준을 감안해볼 때 국민의 기업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연구는 ‘노동자 혹은 기업인’으로서, ‘소비자’로서‘, ’투자자‘ 로서, 그리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업활동과 인권에 대하여 어떤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각각의 그룹별 특성에 따른 인권경영교육 접근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삼는 한편, 시민일반이 스스로 부조리한 행태를 체크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찾아가는 교육콘텐츠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과제8 :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중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우리사회 인권 보호와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 제정과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질적 내용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 지적이다.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사례 중심)는 자치 단체 평생교육과정을 인권적 시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법제도 등 개선 방안 및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과제를 통해 평생교육의 인권 친화적 운용을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과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한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여 인권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9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ㆍ고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최근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의 방송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아직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마련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학원스포츠 정책과 단기간의 대회 성적 지상주의 구조 속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은 일상적인 학습권 침해와 폭력·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ㆍ고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개선 과제로 대두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가장 취약한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찾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2006년 “학생선수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폭력·성폭력 피해 및 학습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2007. 1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해결과 중ㆍ고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2008년 특별과제로 선정하고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심광진 2125-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