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 “ 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특별 방범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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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4:57

서울--(뉴스와이어)--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에 특별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특별체포조를 구성하는 공안 경찰보다 치안을 우선시하는 민생 경찰을 원하고 있다.

1. 안양 초등생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으로 전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고양 어린이 폭행 납치 미수사건 등 각종 어린이 대상 강력 범죄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시위·집회에 대한 진압 대책은 발빠르게 마련하면서도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늑장·부실 수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CCTV와 가로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사각 지역에 놓여 있다. 실제 화성 연쇄 부녀자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들이 인적이 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났다. 경찰 인력도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집중 배치 되어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3. 농어촌은 의료·복지 등 주거 인프라가 전혀 확충되어 있지 않고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에 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에 특별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4. 물론 경찰의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 예방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이 현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법 질서 확립을 밝히자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무려 1만 5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특별체포조까지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이틀전에 발생한 고양시 어린이 폭행 납치 미수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했다.

5. 국민은 특별체포조를 구성하는 공안경찰보다 치안을 우선시하는 민생 경찰을 원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 혼란을 야기 하기 보다는 올바른 시위·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 치안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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