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경찰청 소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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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10:39

서울--(뉴스와이어)--1. 경찰청장은 독도방문 주저 말아야

지난 2월 1일 청장의 독도방문 계획이 외교부의 만류로 무산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요 ?

1월 30일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청장이 검토지시를 한 뒤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독도에 함께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

외교부에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청장께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동의하신다면 과거 경찰총수들중 한 분도 독도순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까 ?

본의원은 나라의 외교적 전략과 대 일본문제에 있어서 이성적 대응의 필요성을 추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촌극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일본 시네마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상북도는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등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등 현재진행형인 독도문제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총수가 동쪽 땅끝에서 힘겹게 근무하고 있는 부하경찰관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데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수범사례 적극 전파로 조직통합에 힘써야

올해 들어 일부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은 배려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귀감을 삼고 경찰조직 모두가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어느 지방청에서 지휘관이 자신이 소장해온 각종 기념품등을 직원들에게 연말선물로 나눠주고 부상당한 직원을 병문안하는가 하면 시무식에서 부상직원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 정년퇴임식을 고작해야 다과회정도로 쓸쓸하게 치렀던 관행을 바꿔 교향악단을 부르고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화려하고 성대하고 치르는 한편 신입순경 부임식도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치른 바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의 방침에 따라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본의원은 우리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이 근본적으로야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하고 인정받는 것 못지 않게,

앞서의 경우처럼 최소한 경찰조직의 일원이 되고, 수십년간 신명을 바쳐 봉직한 후 떠나가는 시점에서만큼은 최소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축복하고 위로하는 관행이 이번 기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진정한 공복(public servant)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부여해주는 의미 있는 예식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총경 20%, 순경출신으로 승진쿼터제 시행 방침 관련

청장께서는 이달 2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총경의 20%를 순경출신에게 할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

이같은 방침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복안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본의원이 경찰청에 이와 관련해서 임용구분별, 계급별 경력현황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총경은 총 411명중 간부후보 출신이 54.3%인 223명인 반면 일반 출신은 8.5%인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26.4%인 348명이었고 일반이 한 명 적은 347명, 간부후보가 24.8%인 326명입니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지금 1기 졸업생들이 총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결국 일반 순경출신들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라가면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경정의 10% 정도만이 승진한다는 말이 됩니다. 대충 맞습니까 ?

올해 인사결과는 당초 25%를 배정하기로 했으나 근무기간을 채운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총경 승진자 65명중 18.5%인 12명이 승진된 것으로 압니다.
또 올해 목표인 25%도 경사이하 입직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순경출신만을 배려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인데 좀 더 이른 시일내에 청장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

지금 경찰대 출신이 매년 1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올해에만도 고시출신 경정특채자가 1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연 청장님의 복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임기내에 ‘최소한 몇 년까지는 완수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즉각 눈에 띠는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 고용직 구제대책 관련

지난번(05. 1. 14) 경찰청장 인사청문 당시 청장께서는 경찰청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제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냐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던 동료들이 떠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

본의원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만 청장께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현재 시점이라면 적어도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경찰청에 보내온 자료를 보면 2004년 12월 31일자로 기능직 정원 89명을 지방청별로 배정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자 869명 전원에게 제한경쟁특별채용 형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대책만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청 나름대로 직제 폐지에 따른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89년 직제폐지후 2002년까지 5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찰청의 인력운용상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한걸음 나아간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장 어렵다면 시기를 정해서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청장께서 인사청문 당시 답변하신 말씀의 진정성을 보이는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인사청문 당시 답변은 아직 유효한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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