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전국 규모로 치러진 선거 중에 가장 낮은 46%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대표성의 위기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각 정당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초래한 것에 대해 승패를 떠나 철저하게 반성해야한다. 무원칙한 밀실 공천, 늦은 공천 등의 공천 과정에서의 파행과 혼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부재, 불복과 탈당, 선거 막바지에 극심하게 나타난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의 혼탁 불법 선거 등은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 무관심으로 나타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정당과 정치, 선거문화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 대표성이 부재한 인물들에게 국정을 맡겨놓는 상황이 되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결국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나서서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둘째,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당초 예상되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수가 아닌 과반수에 턱걸이 되는 의석을 준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의석을 준 것은 대선에 연이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경제 살리기 등의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정운영에 있어 힘에 기댄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지 말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과의 소통, 국민 통합에 기반 한 국정운영을 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 중심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할 것이다. 수(數)의 힘에 기댄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에 있어 철저히 국민과 야당을 대화하며 통합을 기조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번 4.9 선거는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며 자기만의 독선적 정치를 고집했던 과거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새로운 여당인 한나라당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주되, 한나라당이 과거 여당처럼 갈 때에는 국민들은 심판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이제 각 정당은 18대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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