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8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 직후 한은 총재의 코멘트도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대책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금리인하 가능성의 타진했던 시장참가자들에게는 다소 무심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월 통화정책방향에 녹아 있는 한은의 경기판단은,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등 고정투자가 부진하여 내수성장세가 예상보다 저조하다. 미국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영향이 보다 뚜렷해지면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요약된다.
물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물가상승세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잠시 주춤했던 가계 및 기업대출 증가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통화증가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의 하락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화 및 금리정책을 조정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책기조의 변화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현재는 가파른 물가오름세가 문제이나 실물경제의 둔화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 역시 한은의 존재 목적임을 천명하였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부와 견해차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대립이 부담스러운 상황일 뿐 아니라 총선 이후 경제운용방향 설정에서 있어 한은의 입장과 역할도 변할 수 있다는 제스처로 보여진다. 그 영향으로 금통위 이후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5년물까지 5%선을 내려선 장기채 강세뿐 아니라 답보상태에 있던 단기채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였다. 주춤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5월 금통위 코멘트에 주목해야
총선 이후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정치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의 변화가 나타날 리 만무하나 그간 중구난방으로 제기되었던 정책방향이 정리되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것은 사실이다. 한은 및 금통위의 입장도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마냥 ‘예의 주시’하고 있기보다는 금리인하이던 동결이던 진단과 전망을 통해 시나리오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5월 금통위 한은 총재의 입을 주목하고자 한다. 1분기 GDP, 산업활동지표 등 각종 실물경제지표, 4월 물가지표와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기동향과 신용시장 동향, 국제상품시장 동향을 놓고 단순히 물가와 경기의 상고하저 전망이 아닌 시기와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하반기 50bp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 시기와 확률은 5월 금통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단초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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