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철회하라 ”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갈지자 행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의원 대회 연기를 통해 조직내 폭넓은 동의와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려하는 민주노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3월 임단협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재고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노정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
- 국회 기자실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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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