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울문인협회 칼럼- 세계 선진교육 현장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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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09:45

서울--(뉴스와이어)--마른 나무에 새 순이 돋아나고 활짝 핀 꽃들이 미소를 띠며 피어나 있다. 우리네 가슴에도 이 꽃처럼 봄을 맞이했으면 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것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꽃은 생명력을 주고 갇혀버린 창살에 있는 심성을 구조를 해준다. 모두가 꽃을 보며 웃고 화기애애하게 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온 세상에 피어난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상퇴에서 고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버릴까?

새들이 날아다니지만 노래를 하지 못한다면 이 지구의 변화 과정은 어떠할 까? 만개 된 꽃을 찾으러 온 세상을 돌아 다녀도 보이지 않은 것은 죽음의 형태인 메마른 나무에 죽어 가는 꽃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현상이 주어질까?

자연의 생태는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절대운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가꾸는 마음이야말로 잃어버린 지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다. 맑은 하늘에 드높이 나는 새 한 마리보고 시인은 어떤 생각을 펼치며 감성에 쌓여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련히 피어 오른 꽃은 문학 장르 중에서 시 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을 갖고 살아야 할 시기에 새장에 갇혀 세계인과 경쟁력을 갖고 살라고 정권을 잡은 이 정부는 모든 것을 뜯어 고쳐 내 팽케 쳐버리는 우를 범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준비와 교육 환경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 일류 국민이 될 수 없고 정치인이 계획을 하지 않은 구 시대적 발생에서 당리당락을 의한 방법으로 정치일선에 투쟁을 일삼는다면 무엇을 통하여 세계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겠는가?

순리는 저 버릴 수 없다. 역행을 하는 자는 곁에서 살아 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예와 질서를 회복시키는 달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사제지간의 인륜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인격의 가르침을 배워 세상을 향하여 꿈을 실현 시켜 나갈 수 있는 스승의 날,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며 이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하여 기성 인들의 모범적인 성향과 행동을 보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어린이날을 만들어 행사가 아닌 정신적인 주체로서 살아갈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세계4대 성인의 가르침 석가탄신일이 5월에 있다.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지금 정권을 바뀐 시기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소중함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뭐가 그리도 급한지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 발표를 보고 과연 세계를 향한 대열 속에 끼여 들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국민에게다가 서고 있는가 묻고 싶다.

나라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리님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정신세계 낙오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황금만능 물질주의 때문에 배움의 전당 최 일선에서는 예(禮)가 무너지고 윤리(倫理)질서(秩序)가 파괴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남한이 먼저 전쟁을 했다는 교과서식의 책이 우리 서점가에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에게 학습자료로 등장하고 있을 때 나라님들의 그 생각에는 철학도 없는 무엇을 남기었는가? 노벨상이면 다인가? 국민 개개인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긍심에는 대단한 역사적 사실이나 이 나라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데 그 의미는 다 하지 못한 죄를 마땅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왜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사를 폐지 시켰는지 ? 뿌리의 흔적을 없앤 죄인은 자전거 타령으로 여흥을 즐기는 장면이 보도 될 때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하여 임기 중에 정신적으로 무엇을 남기였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반성 좀 했으면 한다.

문학 인문학을 파괴시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죄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국문학을 먹칠하고 파경으로 몰고 가더니만 급기야 이경숙 노파께서 인수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때 영어로 밥물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한 여성께서 교수의 신분으로 교단에 서고 싶을 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녀는 어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의아하다.

우리 모국어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생가도 모르는 나라님들과 정치인들 눈감고 무엇을 하는지 세계의 보물로 뒤늦게 지정을 받은 한글 이 나라언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똥칠을 당하고 있으니 누가 세계에서 귀한 언어 보물 한글이라 하겠는가?

신문 보도 자료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대통령 인수위원장 일 때 이경숙씨의 말은 국사와 국어 모두를 영어 원어로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난 후에 교육계가 초비상 사교육현장이 부채질하듯 0시 교육이란 말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한다.

교육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철 밥통이니 밥그릇 챙기느라고 입을 봉하여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 좌정관천(坐井觀天)하고 계시니 진정 이 나라 백년대계교육은 왜 정치권이 정권이 바뀌는 순간마다 그리 호들갑이며 난리 법서 통을 부리는지 - DJ시절 이 거시기가 교육부장관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바꾸어 놓더니만 열린교육학습 이라 하여 자율 학습만 시켜 학교 풍토를 초토화 시켜놓더니만 이제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로 한다.

29개 규제 지침 이 달 내 일괄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육시장인 학원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을 공교육의 장인 정규 학교가 다시 흡수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일부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좋은 점도 있다. 교육현장의 사교육 열풍을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쁜 점이 더 많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특기적성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정규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농어촌의 경우 학원 등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등 일반 교과를 공부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 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자율경쟁 vs 서열화 충돌=우열반 편성, 0교시·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사설모의고사 시행 등은 교육계와 일선 교실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제들이다. 일단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라졌다.

현재 중·고교에서는 영어와 수학 등 과목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성적 등으로 학생을 서열화해 반을 나누는 '우열반'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의 폐지로 입시학원처럼 서울대 반이라는 우열반 설치가 가능해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입시경쟁 구도 아래서는 수준 별수업은 서울대반, 연고대반 편성 등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자율화시대이므로 지역단위나 학교단위에서 조례제정을 거치거나 혹은 충분한 여론수렴 끝에 허용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열반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상실감이나 사기저하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원 등 영리단체의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수업이 가능해진 점이 핵심이다. 현재 일부 중·고교의 경우 학원강사가 '논술' 등 교사들이 수업하기 껄끄러운 과목들을 중심으로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학원 등 영리단체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방과후학교 위탁수업을 진행하면서 국영수 등 일반 교과과목에 학원강사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와 학원 간 경계를 무너뜨리면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폭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교자율화계획은 재검토돼야한다"고 반박했다.

0~7교시 보충수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지역의 경우 0교시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지만, 7교시 보충수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기반이 취약한 서울 강북지역 및 지방은 0~7교시 보충수업을 대부분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원기업 참여도 허용된다. 이는 현재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학원이 통채로 방과후학교에 투입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교에서 목돈을 주고 유명학원의 강사진을 방과후학교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능이후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방안'이 폐지됨에 따라 수능 이후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능 이후 논술학원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한 지침도 폐지된다. 원할 때 언제든지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학교자율화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물론 사교육 관계자들조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자율화 방안의 핵심은 학교와 학원의 경계선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풀었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학교만족 두 배가 아닌 공교육 황폐화의 지름길"이라며 "입시와 성적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일선 학교는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선진교육 현장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잘 못된 정책은 이번 임시 국회 때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며 교육의 방안을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며 인성과 감성을 위주로 한 세계선진교육 현장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를 뜯어고치려면 독일과 유럽 서구라파의 교육현장의 제도를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지 못하는지 한번 손질한 교육 활성화방법은 백년을 앞두고 손질을 해야 하며 교권을 바로 세워주며 예와 질서가 살아 숨쉬는 인성교육 현장을 만들어 전인격인 교육 풍토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편하게 해 준 정치 큰 정치를 했다. 현대 사회의 나라님들께서 정권5년이란 한탕주의 식으로 모든 면에서 성급한 일 처리보다는 미래를 열어 가는 현실 정치 함께 나누며 섬기고 세계에 주역으로 나설 정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또 한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었을 때 사교육 현장이 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사단법인 한국한울문인협회 이사장 서정태

국민의 소리21-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개요
국민의 소리21과 연합신보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의 소속 언론사이며 법인체 안에는 국민 단체로 조직되어, 문화예술교류진흥회, 한국한울문인협회, 미술 국악 서예 성악 방송 연예인 체육 산업 의료인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NGO총 연합 국민 단체이다. 국민의 소리21과 월간 한울문학은 기관지로 2006년 국내4대문예지 선정 유권자의 권리와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발행하고 순수 언론잡지다. 국민의 소리21과 유권자총연합회는 국민 권리 회복운동으로 유권자 권리회복 운동, 민의 정치,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의식을 개선시켜 나가기 운동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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