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행정수도 후속대책 양당 정치거래 반대한다”
이번에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보수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밀실거래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제2의 행정수도특별법에 지나지 않는다.
양당의 무원칙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정부여당의 연기·공주 강행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정까지 공주·연기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당만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했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밝혔듯이 행정수도 및 후속대책으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안과 공주·연기 피해주민의 대책을 제출한 바 있다.
무원칙한 개발위주의 신도시건설을 고집하는 열린우리당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당론을 바꾼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거래를 반대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양당의 주고받기식 밀실야합을 통해 결정하는 구태를 반복하여 결정한 행정수도 대책은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낭비로 또다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양당은 정치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론의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05.2.2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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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