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체납자 특별관리 “실적 좋네”
국민연금공단이 15일 발표한 『지역체납자 특별관리 실태 중간점검』에 따르면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인 연예인ㆍ프로스포츠 선수·전문직종 종사자 1,766명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독려를 실시한 결과, 57.9%인 1,022명이 보험료를 납부(174명)하거나 납부하기로 약속(848명)했다.
이들 중 체납기간 20개월, 체납액 7백만원을 전액 체납해 언론보도로 관심을 모았던 연예인 A씨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고, 전문직 고소득자 중에는 체납기간 37개월, 체납액 1천3백만원을 전액 체납 중이던 한 법무사도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공단의 이러한 징수실적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고의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단의 특단적인 징수 노력과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계층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이번 1차 납부독려 결과로 추후 재상담 요청 등 납부의사를 확인 중인 495명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면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납부 거부자 125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등 체납자 특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체납업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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