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비정규 개악안 투쟁 대응

2월 임시국회 저지를 위해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부터 상임위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임을 밝혔고 어제 소위는 일단 저지했다. 2월임시국회 저지 방침은 계속 유효하며 임시국회 처리 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 규탄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로드맵 준비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노동위원회,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의원실 공동 진행)

2.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목적별 가족부제 당론 결정

2월 28일 법사위를 거쳐서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 법무부안, 대법원안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안이 나와 있다.

법무부 안은 형제자매의 신분상황까지 함께 기록함으로써 가문에 대한 기록을 강화하는 안으로 현행 호적제도보다도 후퇴한 안이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우려되는 안이다. 증명발급 과정에서 목적별로 제한된 출력을 하겠다고는 하나 그럴 경우 공시원칙도 훼손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안은 법무부 안보다는 나으나 가족관계를 등본에 그대로 두게 되는 안으로 현행 호적제도와 별차이가 없다. 증명발급 목적별 출력 역시 같은 공시원칙 훼손이라는 결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 폐지의 목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실현, 개인신분 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내용을 충족시키는 안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목적별 공부제도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체계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학교급식 특위 구성 건

민주노동당이 전당적 사업으로 벌인 학교급식 조례제정사업이 제정 이후 제소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학교급식특위’를 구성, 위원장으로 김미희 지방자치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위, 정책위, 환경위 등 당내 부서와 최순영의원실, 이영순의원실 등 관련의원실과 함께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특위는 2월 28일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시 : 2005.2.24.월.10:00
장소 : 중앙당 4층 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미희최고위원, 김종철최고위원, 박인숙최고위원, 유선희최고위원, 이영희최고위원, 이용식최고위원, 이정미최고위원, 최규엽최고위원, 하연호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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