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 등 어느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충분하게 성숙된 논의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했던 정부는 오늘 결과를 직시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법인 비정규직 양산법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저지되는데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평화적 합리적 설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힌다.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막기 위해 “악역을 맡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평화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국민의 바램대로 법안이 저지된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내딛였다는 각오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졸속법안이 아니라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정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 2005년 2월 24일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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