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이원화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2004년 8월 현재 강제가입대상인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마져 건보가입률이 1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저조한 건강보험가입은 작은 질병을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어 외국인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신청주의를 강제주의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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