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의 희망과 자신감, 국민의 절망과 상실감 사이의 격차가 문제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
- 2005년 2월 25일, 국회 기자실.

대통령이 국회까지와서 2년간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직접 밝힌 것은 평가할만 하다. 대통령과 의회가 앞으로 더욱 긴밀한 대화의 장이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아쉬움이 많았다. 심각한 서민경제 위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인식과 추상적 대안 제시에 그친 것은 우려스럽다. 신년기자회견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존 내용과 별반 다름없는 내용의 시정연설이었다고 본다.

대통령은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는데 무슨 돈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 세수는 펑크나고,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감면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 했는데 소수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구체적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선진국을 이야기하면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은 선생님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떻게 열린사회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선진국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에 책임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대해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 했는데 최근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무슨말을 하고 따질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이라고 말했는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 스런 일이나 국민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갖고 있는 느낌은 절망과 상실감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느낌과 다르다는 점 안타깝다. 대통령의 눈과 국민의 눈높이가 같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정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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