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난 2년간 ‘북핵문제, 이라크파병문제 등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를 호소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개혁과 민생에 대한 기대였음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끼인 처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제올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의 핵심은 성장위주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빈곤문제는 빈곤을 위한 대책으로, 복지문제는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강행의지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구체적 정책없이 민생 경제는 허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말대로 선진정치는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올바른 과거청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능하며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주의를 양산한 양당의 반성과 혁신 없이는 선거제도도 바꾸기 어려울뿐더러 지역주의를 제대로 청산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는 지역의 배분을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주장하며 지금도 과거청산 대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원인은 간과하고 있다.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환수, 과거분식 해소가 선행되지 않고는 과거청산도 불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가능하지 않다.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핵문제를 남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지 못하여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한미관계의 균형있는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위해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2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무엇보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개혁의 방향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의 민주화 의지에 비해 경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3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서민을 살리는 경제정책과 일관된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2005.2.2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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