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경실련 입장
이미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점과 광우병의 근본원인인 동물성 사료에 대한 미국의 사용 금지 조치 시행의 검증단계 없이 공포시점에 전면 수입을 허용한 점에 대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숨지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통제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 한 쇠고기를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고, 도축장 승인 권한마저 미국 측에 넘겨준 사실에 대해 검역주권마저 내어주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스스로 30개월 미만 조건 유지가 불가피하며,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7가지 특정 위험물질(SRM)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한국인 유전적 특성’과 관련, “한국인의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먹을거리와 건강 그리고 검역주권은 어떤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 절대 명제이다. 광우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사망할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이다. 설령 국민들이 값싼 쇠고기를 먹기 위해 안전성이 덜 검증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고 해도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설득해서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내세운 논리와 근거를 뒤엎으면서 국민들에게는 ‘1억 원짜리 국산소를 먹으면 된다’ ‘소비자가 사먹지 않으면 된다’ ‘수입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본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정부를 보며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해왔으며, 한미 FTA 협정 체결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이 낼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정치적 선동’, ‘좌파 선동가들의 개입’ 운운하며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정부는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 불법 집회로 규정하여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불감증도 놀랍지만, 철지난 색깔논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자체를 억누르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 또한 졸렬하기만 하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정부는 스스로 강변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에 나서 잘못된 협상 결과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안이한 협상 자세와 무분별한 발언이 문제의 시발이었던 점을 상기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협상을 지시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색깔론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 한다면 더욱 큰 저항만 불러올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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