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상수도 3%, 하수도 5%의 한 달 연체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생활이용요금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중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7%를 부과하여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어 상수도의 경우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의 지역간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가산제도 폐지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적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경실련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연체 시 중가산 되어 과도하게 연체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경실련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타 지자체를 핑계 삼아 불합리한 연체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서울시가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부도 일할요금이 적용된 ‘수도급수 표준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한 연체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경실련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인 수도에 대한 어떠한 경우라도 단수 조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제도 역시 적정한 연체이율이 적용된 일할요금의 도입이 이뤄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도 힘쓸 예정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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