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된다. 아마 오늘 밤은 방학동안 놀았던 학생들에게는 가장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밀린 방학숙제를 밤샘으로 다 하는 날이다.

그러나 귀감이 돼야 할 국회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밀린 방학숙제나 다름없는 개혁입법은 아예 손도 대지 않을 심산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부모님 속썩이고 선생님 말 안듣는 아이처럼 개혁은 실종되고 민생은 후퇴한 임시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3월 2일이면 2월 임시국회도 막을 내린다. 지난 연말 개혁과제를 둘러싸고 파행에 파행을 겪었던 국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은 내팽겨쳐 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개혁과제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찬바람이 생생 불만큼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지난 연말 양당이 합의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 사학법 2월 개정에 모아지고 있으나 거대 여야는 마치 담합이나 한 듯 등 뒤로 숨기기에 급급하다.

또한 여당 스스로 개혁법안이라 자임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과거 분식과 관련한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시킴으로서 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생을 악화시키고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악법은 순조롭게 국회 통과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통과라는 행정적인 절차만 지키고 있을 뿐 법안이 가져야 하는 공론화, 의견 수렴이라는 내용적이고 실질적 과정은 모두 생략되고 있다.

재경위 소관인 KIC법은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주식 시장 지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법을 도입하게 되면 외국자본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투자공사가 외국자본 유입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 직불법 등 농업관련 법안은 그나마 추곡수매제를 통해 간신히 연명하던 식량 산업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살농법이다.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농가 소득 보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법이 통과된다면 제2, 제3의 부안사태를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한 사항이다.

이러고서도 민생정치, 선진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앞세워 개혁을 숨기고, 또 선진을 앞세워 기득권층에 내어줄 보양식을 만드는 국회의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민생외면의 실상을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